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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6년 전 (2020/1/22) 게시물이에요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고발된 혐의는 서울대 실험실 사용 청탁과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아들의 포스터 의혹뿐만이 아니였습니다.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2016년 언론에 보도된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의혹

명예회장을 맡고있는 사단법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정부지원금을 신사옥 구입에 부당하게 썼다는 의혹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잇딴 고발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덮기 위한 근거없는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검찰은 고발 이후 별다른 수사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하지만 그 뒤로도 참고인을 부르거나 압수수색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나의원 사건보다 한달 먼저 고발이 들어갔던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는 극히 대조적입니다.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당시 검찰은 고발 3주도 안돼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 특혜의혹이 제기된 부산대 등을 압수수색했고

연이어 대학 관계자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부실기소라는 비판속에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까지 넘겼습니다.

강제수사 착수 열흘만이였습니다.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검찰은 심지어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의 온라인 객관식 시험을 도왔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아들과 공모해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성적사정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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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을 놓고 시간만 흘려보내던 검찰은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고발인을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고발장이 들어온지 무려 2달가까이 지나서였습니다.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첫 고발인 조사 이후 검찰은 고발인 조사만 3번 더 했을뿐

피고발인인 나의원은 물론 참고인 소환 한차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인 조사조차 등떠밀려 한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수 밖에 없는 상황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그렇게 첫 고발후 넉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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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수자는 제자리걸음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첫 고발이 지난해 9월에 이뤄졌으니까 12월에는 재판에 넘길지 말지 이미 결론을 냈어야 합니다.




법적 시효를 넘긴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물었습니다.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검찰은 조국 전 장관 고발 사건은 특수부에서 대대적으로 수사하도록 한 반면

나경원 의원 사건은 형사부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스트레이트에 보낸 답변서에서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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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나경원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하지만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로 대응하려는 의도를 놓고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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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이 문제가 공교롭게도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사례와 자꾸 비교가 되는데요.

이미 전국민이 지켜본것처럼 수사기관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겁니다.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이게 또 나경원 의원이 어떤 인물입니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나 여권이 추진해온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온분 아닙니까

겉으로 아마 내색은 못했어도 검찰 수뇌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웠을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나의원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유독 수사를 이렇게 지지부진 끌고 있다는거

이거 봐주려고 그러는거 아니냐 의심을 사기 충분합니다.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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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오늘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나경원 의원 자녀와 관련해 아직 취재중인 사안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자녀 유학을 둘러싼 의심스러운 정황을 취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나베 수사 안하는 정치떡검 (스트레이트) | 인스티즈

스트레이트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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