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등학생 만육천명이 학비를 못 냄
학비를 못 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
학비 납부가 늦어져 학교 가는게 눈치 보이는 학생들
더민주 서영교 의원: 고등학교 학비를 나라가 내주면 돼!!
더민주 및 찬성 정당들: 그래! 고교무상교육법 발의해!!!
진작 했어야 됐던 건데 내년 오기 전에 후딱 끝내자
자한당: ㄴㄴㄴㄴㄴㄴㄴ 안됨
더민주: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인데?
자한당: ㄴㄴㄴㄴㄴ 안돼
더민주: OECD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인데????
자한당: ㄴㄴㄴㄴㄴ 그래도 안돼 돈 없어
더민주: ㅇㅇ 그래... 걍 정부 행정기관들 설득하는 게 빠를듯
더민주: 고교무상교육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정부랑 교육청 반반 부담 어떰??????????
정부&행정부: 음.... ㅇㅋ 어차피 하려고 하긴 했으니까
자한당: 상임위원회 참석 안 할테니까 니네끼리 해봐!!!!!!!
협조 안 하는 자한당 먹금하고 당•정•청 협의 완료
대신 올해를 포함 2년에 걸쳐 단계적 시행 하기로 합의
법안 상정 투표를 위한 국회 본회의
자한당: 잠깐만!!!!!!!!! 우리가 개정안 가져 왔다고!!!! 법안 시행시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 하라고!!! 국민의 뜻이라고!!!!!!!! 예산 어디서 끌어올지 방안은 없지만 아무튼 전면무상 해야된다고!!!!!!!
더민주: 돈 없어서 안된다며? 계속 반대 해놓고 왜 저래?
정의당: 총선 다가오니까 여론몰이 시작하네
자한당이 가져온 개정안
226명 중 찬성 78명, 반대 139명, 기권 9명
법안 부결
더민주가 발의한 원래 법안
218명 중 찬성 144명, 반대 44명, 기권 30명
법안 통과! (중간에 8명 집 갔나 봄)
국민들: 와!!!!!!!! 드디어 국회가 일을 한다!!!!!!!!!!!!!!!!!!!!!
자한당: 국민여러분!!! 아니에요!!! 이거 다 사기고 저희가 전면실시 하자 했는데 얘네가 싫다 했다니까요!!!!!!
자한당의 양심: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