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고졸' 노무현 대통령에게 학번 물어봤던 검사 근황1,289,665 읽음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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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 (맨 왼쪽)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은 시대의 화두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11기나 낮은 판사 출신 강금실 변호사를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 조직의 반발은 '항명 파동'으로 번졌습니다. 참여 정부는 평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에 이릅니다. 취임 2주 만의 일이었습니다.
miky1209노무현 대통령 평검사 공개 토론 LKH 03 03 09
이 자리를 두고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후에 자서전에서 "목불인견*"이라고 했습니다.(*목불인견 (目不忍見) : 눈앞에 벌어진 상황 따위를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음 )
검사들은 대통령에게 공격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토론의 달인이시지만 우린 아마추어인 걸 어쩌겠냐"는 식으로 비꼬며 노 대통령의 가족 이야기까지 끌고 들어와 공격하는 걸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쯤이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도 이때 나왔습니다.
검사와의 대화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허상구 검사
허상구 검사는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을 두고 "과거 독재 정권의 인적 청산과 다른 게 무엇이냐"고 되물었고요.
노 대통령에게 "83학번" 질문을 하고 있는 박경춘 검사
특히 고등학교만을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붙은 노 전 대통령의 '학벌 콤플렉스'를 건드렸던 발언은 많은 국민에게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전 국민이 노 대통령의 '고졸 학벌'을 아는 상황에서, 박경춘 검사는 일부러
"언론(주간조선)에서 대통령님이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봤다. 내가 83학번인데 동기생이 대통령이 됐구나 라고 생각했다"
고 말하며 비꼬았습니다.
노 대통령은 굳은 얼굴로 "오늘은 대통령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메디칼타임즈
이후 박경춘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대구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검 미래기획단장 겸 국제협력단장 등을 역임했고
2014년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으로 검사 생활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변호사 개업을 해 법무법인 '일호'의 대표변호사로 있다가 2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네이버 사전
당시 검사와의 대화 이후 '검사스럽다'라는 조어가 유행해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 수록되기도 했습니다.
[행동이나 성격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논리 없이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는 데가 있다.]
는 뜻풀이가 등재되어 있는데요.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은 검찰 조직의 강한 반발과 정치적 난항 속에서 결국 실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거치며 검찰 개혁의 실패 과정을 지켜봤던 이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형법학자 출신의 박상기, 검찰총장에 부산고검장 문무일을 임명하며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검찰 개혁은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하며 첫 발을 내딛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법무부와는 따로 개혁위원회를 꾸리면서 일각에선 '셀프 개혁'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전의 검찰 행태를 보면서 걱정이 크기 때문일 겁니다.
홍만표 전 검사, 진경준 전 검사장, 검사 출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많은 이들이 진작에 검찰 개혁이 성공했다면 홍만표, 진경준 등 검사들이 연루된 법조 비리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입도 없었을 것이고요.
검찰 개혁,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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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검사 선서
- 실시규정: 대한민국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1]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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