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공원에 소규모 도서관 설치 허용
재개발 사업 때 건축-교통 통합 심의 허용
어린이 공원에 소규모 도서관을 설치할 수 없게 한 법 조항 등 이상하고 불필요한 규제 50가지가 개선된다.
20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50건의 ‘지역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혁신 방안에 따라 지역 개발과 생활 불편, 영업 무당 등 3개 분야에서 50개 과제가 개..
https://v.daum.net/v/2020022011074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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