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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을 바꾸던가 해야지
심각단계는 진짜 잘 안가는건데
거기까지가야 긴급조치가 가능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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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
법적으로 감염병 위기가 심각 단계여야 긴급수급조치 등의 제한이 가능한 건가요??
4년 전
스윗게일
심각 단계여만 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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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애깅이
법안통과도 자한당이 이제서야 통과시키게 한거에요. 문정부탓 하는 기사때문에 걱정했는데 이런게 올라와서 다행이네요
4년 전
Cocooc
아ㅏ 다행이네요
4년 전
고지서
맞아요 그리고 여태까지도 뭐가 모여야 회의를하고 투표를 하고 해결책을 내지 자한당이 맨날 자리 텅텅 비우는데 무슨ㅋㅋㅋㅋㅋ
4년 전
애깅이
ㅜㅜ극 공감되는 말씀 하셨네요. 극한 대립에 문정부 법안 통과율 역대 최저 잖아요...힘냈음 좋겠습니다 !
4년 전
므
Amor tui
헐....
4년 전
엑소 변뱩현
하늘에서보내준앙글이
아이고...
4년 전
김석진없는김석진팀
정말 궁금해서 묻는데 법안통과 자한당이 막아서 미뤄진거 맞는건가요? 근거자료가 찾아봐도 없어서요.
4년 전
Journeys of Inspiration
KLM 네덜란드 항공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12/99660826/2
이거 같은데요?..
초반에 명칭 문제 때문에 태클 걸어서 특위가 늦게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코로나 관련 법안도 여기 대책특위에서 추진하고 하는 거라서
4년 전
김석진없는김석진팀
보고왔는데 이 댓글 주장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것 같아요. 서로 의견 안맞아서 안지려고 자존심싸움 하는것 같은데요.. 아무튼 링크 감사해요.
+)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일단 이 댓글의 주장에 근거가 될만한 기사는 하나도 없는것같아요! 그리고 정부의 조치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6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에 따른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른거고 위기경보 수준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4년 전
Journeys of Inspiration
KLM 네덜란드 항공
ㅎㅎㅎ 이거 말고도 여러 기삿거리가 있던데 뭘 가져와야 할 지 몰라서 그냥 하나만 가져왔어요ㅎㅋㅋㅋㅋㅋㅋ 나머지는 직접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ㅎ
4년 전
보석이에요
무슨근거로 말씀하시는거예요? 기삿글캡쳐라도달아주세요
4년 전
Journeys of Inspiration
KLM 네덜란드 항공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12/99660826/2
이거같아요 윗 댓 참고해주세요!
4년 전
보석이에요
감사합니다 보고왔는데 도무지 본문과 무슨 관련인지 모르겠네요..ㅜㅜ 링크글에는 둘다 똑같이 고집부리는거로 보여요 그래도 링크는 감사합니다
4년 전
Journeys of Inspiration
KLM 네덜란드 항공
이거 말고도 여러 기삿거리가 있는데 다 가져오는 것보단 직접 찾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가져왔습니다ㅎㅎㅎ
4년 전
보석이에요
Journeys of Inspiration에게
아무리 기사 돌려봐도 본문/링크,원댓내용이 관련없네요! '국무총리가 뒤늦게 오늘 국무회의를 가진'건데 자한당이 이제서야 통과시켯다는 말이 왜 나오나해서요ㅎㅎㅎ
4년 전
Journeys of Inspiration
KLM 네덜란드 항공
보석이에요에게
아~ 저는 특위 지체만으로 법안 발의가 늦춰진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요! 저 분이 뭐 법안 뭐라 하던데 한국당이 방해했다는 직접적인 기사는 못 찾겠네요..ㅠ ㅠ 그런 낌새라도 보이면 진보 쪽 언론사에서 신나서 타이핑 할텐데..ㅎ
제가 가져온 내용과 비슷한 내용만 기사들이 꽤 있는 것 같고 법 발의에 방해가 됐다는 직접적인 기사내용은 없는거같아요!
4년 전
보석이에요
Journeys of Inspiration에게
그러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 밑댓에 본문에관한 내용이있네요!
4년 전
INUYASHA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입법부가 관여해서 할 일이 아니라 국무회의 결과로 나온 일 아니었나요? 혹시 어디에서 그런 정보를 보신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년 전
김석진없는김석진팀
제가 단 댓글은 아니지만 찾아보니 특정 카페에서만 일반인들 글로 돌고있는 얘기입니다! 근거 찾아봤는데 없어요.
4년 전
니가 부르는 나의 이름
지나가다가 댓글 달아요! 사실 코로나 특위는 국회에서 진작에 구축하자고 했고 심각단계가 아닌 이전에 미리 말이 나왔는데, 자한당 측에서 특위 이름에 ‘우한’ 이라는 명칭을 고집해서 특위 결성하는데 3당 합의가 불발돼서 며칠간 미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구축되긴 했고, 복지위에서 코로나 3법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본회의가 27일 예정이었구요! 미리 국회가 빠르게 법을 개정했더라면 정부가 심각단계에 올려서 행정력을 이용하기 전에 마스크에 대한 불편함을 좀 더 빠르게 해소시킬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4년 전
김석진없는김석진팀
찾아봤는데 정부의 조치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6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에 따른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른거고 위기경보 수준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심각 이전 단계여도 가능해요.
4년 전
니가 부르는 나의 이름
앗 그럼 제가 잘못 알았나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4년 전
보석이에요
감사합니다! 속시원해졌어요
4년 전
블랙 핑크
이것도 자한당 탓... 전부 자한당 탓...ㅠ
4년 전
대니대니
자한당 탓 맞는데요?
그리고 뭐만하면 문정부 탓 하는게
더 흔한 거 아니었던가요?
2년 전
신우현
ㅋㅋㅋㅋ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면 맨날 이명박근혜 머리채 잡았던거도 그만큼 흔한 일인데여~~
2년 전
푸크링
자한당탓 하시면 안돼용
2년 전
나도 이 댓글에 답글 달기
안녕! 난 K!
세븐틴으로물들고있어
그럼 심각 단계가 되면 간섭이 가능하다는건가요?? 지금 법이?
4년 전
뚜웁닝❣️
진짜....마스크 가격 막 올리시는 분들 벌받으세요..
4년 전
민규중의민규는김민규
지금 마스크가 부족한게 근데 수출때문은 아니지 않나요..? 창고에 쌓아두고 가격을 올려 조금씩 물량을 푸는 중간상인들 탓이 도 큰 거 같은데
4년 전
체리블라썸마카롱
ㅠㅠ 그것도 있지만 중국 상인이 몇배의 가격을 주고 사가겠다(수출) 하면서 기존 거래를 끊는 경우도 많대요
4년 전
민규중의민규는김민규
오... 오.... 이상적으로는 그런 거래를 막는 게 좋을 거 같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보면 뭐가 맞을지.. 복잡하네요. 거기도 물량이 부족해서 그돈 주고 사가는 거일테니 불법적이거나 질이 나쁜 거래도 아니고
4년 전
체리블라썸마카롱
네 ㅠㅠ 그래서 임시조치(후) 일테지만 수출 제한을 이제 시작한다는 것 같아요ㅠ 저도 그 한국 사람들은 30장 사고자 줄서고, 외국(인지 뭔지) 암튼 박스채로 사가는 그것 봤을때 너무 속상했어요..
4년 전
택운이
헐 심각단계 되야 정부가 간섭할 수 있었던거였어요?몰랐어요...
4년 전
0.8
허...
4년 전
HarryPotter
Gryffindor
아????
4년 전
영원히보라해
오늘도내일도보라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던 사람들 많았는데 실상은 이거였던건가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걸 중국 눈치 보느라 못 한거라고 그렇게 말들 했는데
4년 전
홈런볼초코
아니래여
4년 전
승연아스마일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하기를♡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네요
4년 전
greenunivers
그동안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을 이유를 알고 있었을 건데 그동안 관련된 기사 하나 안났던게 헐이네요
4년 전
잠은안오고 배는고프고
이것도 법으로 제한이 있었나보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간섭하긴 쉽지않을것이란 생각도했고 ,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소요되는시간도 필요해서 그런거라고 생각했는데..심각단계여야 간섭할수있다니.. 이제라도 법안통과돼서 다행이네요..
4년 전
김석진없는김석진팀
심각단계에만 가야만 긴급 수급 조치가 되는건가요..? 본문만 봐서는 그렇게 해석이 안되는데.. 어렵군요
4년 전
김석진없는김석진팀
찾아봤는데 심각단계에서만 가능한건 아니라고 합니다! 위기경보 수준과는 연관이 없어요. 정부의 조치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6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에 따른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른거고 심각이전에도 가능합니다.
4년 전
돌붕이
Vㅣ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홈런볼초코
본문만 읽어서는 심각조치여야만 통제할수있다는걸로 읽히지 않는데요? 근거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그 심각 단계로 올리는게 행정부 권한이잖아요ㅋㅋㅋㅋㅋㅋㅋ진작부터 전문가들이 위기 단계 올려야한다고했는데 늦게올린게 정분데요
4년 전
그린티라떼
대통령령으로 가능한거 아니었어요...?
4년 전
우진아짹짹
헐 그랬구나,,
4년 전
예삐예삐
오 1년전이네용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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