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훔친 차로 사망 사고 낸 10대들..'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앵커]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사고를 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한 10대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이른바 '촉법소년' 신분이라서 유족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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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00331213411904

[우주파마]

유치원생들도 친구 물건 훔치면 나쁜짓이라는거 아는데 차 훔친것도 모자라서 사람까지 죽였는데 촉법소년이라고 면죄라니 분명 나쁜 행동임을 알고 저질렀는데 어ㅐ 처벌을 안받나요

[우기련]

저런 법은 대체 왜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