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코로나 지원 보편적+선별적 지원 둘 다 하자

방금 떴길래 가져와봅니다.

지금 보편적vs선별적이라는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늪에 빠진다.

열린당은 둘 다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코로나로 고통 받는건 전국민이고 그 중에 취약 계층이 있는 것도 맞다.

1.보편적 지원
현재 거론 되는건 100만원.
100만원이 어디로 가느냐가 말이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안하면 의미없음.
야당이 100만원에 합의 가능성은 낮음.
결국 액수보다 실시가 중요한 것.
야당이 100만원이 어렵다면 50만원으로 하자.

2.선별적 지원
수습기간이 아닌 수급기간(오타)
이런 사태가 터졌을때 먼저 보호해야 하는건 일자리와 가정.
일자리 잃은 분에게 먼저 줘야 하는 것.

3.선별적 지원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전국민 노동자들이 다 받고 있는건 아니다.
적용 받는건 60%밖에 안됨.
지원시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프리랜서들의 문제가 있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적용 받기에는 증빙하는게 어렵다.
다만 일용직 경우 상당부분 기업에 세금 용도로 등록 되어 있음.
일용직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제안드림

고민했던건 프리랜서인데 열린당은 어떻게 도움 드려야 하는지 해결책을 찾지 못함.
열린당은 모르는건 인정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해결해주시길 건의드림.

4.선별적 지원
실업 다음은 가정.
우리나라는 저소득과 아동에 대해 행정 데이터가 완비되어 있음.
우리나라가 그동안 복지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을 위해 준비한 제도를 최대한 빨리 실행하는게 실용적이라 생각

5.선별적 지원
국가에서 기업에게 긴급자금을 투입할때 도산 방지 목적도 있지만 도산을 보호함으로서 고용을 유지하기 바라기 때문게 하는 것.

긴급자금 투입시 기존 고용 유지를 필수 조건으로 넣는게 타당.

1차 정부가 발표했을때 고용 유지 지원금일때만 고용 유지한다는 조건인데 그것에만 제한을 둘 필욘 없음.

정부가 실시하는데 있어서 기존고용유지 조건이 타당하다 봄.

6.
매출은 내려갔는데 사람을 유지한다면 적자.
지원을 받아도 정부 프로그램에 응한만큼 도리어 나중에 빌린만큼 일부는 손해가 커질 가능성 있음.
신규 대출 지원할때 고용 유지시 대금 원금 일부 탕감해주는걸 제안 드림.


이것 하나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거라 이야기 하는건 아님.

정부가 준비하는 대책에 있어서 직장과 가정을 보호하는 것을 잊지 말자.

두번째는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 둘 다 하자.

세번째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할때 고용유지라는 개념을 항상 큰 화두로 두길 촉구함.

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준비중이라 생각.
우리가 말씀드린 우려와 초점을 놓치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긴급하게 말씀드림.

-열린민주당 주진형-



텍스트로 다 옮긴게 아니라서 영상으로 직접 보시는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