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의 숨은 노림수? (feat. 국회의 탈일본화)

(자한당 선거별, 선거제도별, 지역구 당선수별
의석배분율)

마음으로는 패트 원안 225+75를 하면 좋겠지만
머리로는 자한+우공+기독당이 커지는 딜레마가 생김

일본 정당인 자한+우공+기독당 의석을
100석(33%) 아래로 최대한 꺾어야 함

그러고 21대 국회에서
말이 통하는 한국 정당들끼리 합의해서
개헌을 추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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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총선에서 기독당의 득표율은 2.68%
하한선 3%에 거의 근접한 수치

기독당 우리공화당의 원내 진입을 막기 위해
봉쇄조항인 하한선 3%를 5%로 개정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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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혁의 또다른 걸림돌은
호남 적폐(평화+대안)

그들의 제안은
- 225+75를 250+50로 후퇴
-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을
15개월 전에서 3년 평균으로 개정

지방 지역구 존치해야 지방이 살아난다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깽판 침

어차피 지들은 선거법 개정되든 안되든 망했으니
16표로 뭐 좀 해보려고 발악중인듯

개혁의 후퇴지만
한편으로 개헌을 생각하면

자한당 의석이 225+75에 비해 250+50에서 줄어들고
호남 적폐들 제안을 무시했다면 무조건 호남홀대론 꺼냈을거라서
민주당이 250+50 수용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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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데 250+50으로 하면
비례가 각 정당끼리 크게 차이날 수 있음
(대부분 다 가져가거나 0석이거나)

비례가 각 정당끼리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수정
+ 협상 테이블에 자한당 끌어들이기 용으로

민주당은 연동 적용되는 비례 상한선 = 캡을
30석으로 주장한듯
(자한당 의석이 더 줄어드는건 비밀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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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정 = 자한당 득표율 30%
연동형에 따라 90석 배분

변동 = 자한당 지역구 당선수
1) 지역구 70석 이상
- 캡 30석 적용시 자한당 영향x

2) 지역구 70석 이하
- 캡 30석 적용시 자한당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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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 대선 - 득표율 24% / 지역구 79

2018 지선 - 득표율 27.8% / 지역구 38

2020 총선 - 득표율 30% 전후 / 지역구 60 전후
(우공당 기독당의 여파로 지역구 표가 분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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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한당 득표율 30%, 지역구 70석 이하, 캡 30석 적용시

자한당,정의당 줄어듬
민주당 많이 늘어남
(이런 점에서 소수3당이 반대를 하는듯)

근데 개헌을 생각하면
민주+정의 늘어나고 자한당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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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차이 없어보이지만
1,2위팀 경기를 승점 6점 경기라고 하듯
50 vs 50이 53 vs 47 되는건 큰 차이

민주당이 소수3당을 잘 설득해서
개헌까지 잘됐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