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큰 실수하는걸 방지해 줄 법 지식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

무혐의: 검사 선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으로 보내지 않고 사건을 끝냄.

무죄: 검사는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으로 보냈으나, 판사가 처벌하지 않겠다고 판결을 냄.

무혐의 - 피고소인을 처벌하는게 본업인 검사조차 '이 사람은 누명이다' 고 판단해 풀어주는거.

무죄 - 실제로 억울한 사람일 수도 있고 범인일 수도 있는데 법에따라 처벌을 안함.

결백하다는 의미에선 무혐의가 무죄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 '무혐의'를 받았다는건 검사조차 그 사람은 누명 쓴거라고 인정한거고,

무혐의 판결이 있으면 어지간해선 그 사람을 같은 사건의 범인으로 생각하지 않는게 원칙.

연예인 기사 같은거 보고 '무혐의라고 잘못 없는건 아니래 ㅜㅠㅜ' 같은 소리를 했다간, 명예훼손으로 고소먹으니까 잘 알고있자.

(이런 식으로 명예훼손 고소 당하면 처벌 엄청 쎄게 받는다. 법의 판단을 개인의 감정으로 부정하지 마라.)

[토벤머리 용사]

오홍

[Cooingly]

양현석: 무혐의
검사 돈먹임?

[나다시돌아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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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하세요쿠쿠]

오 했다가 이댓글보고 세상엔 다양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생각하고 갑니다...뭐든지 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겠어요ㅠ

[호또코히]

모든 무혐의가 정말로 죄가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저는 사건별로 제 소신대로 생각하렵니다 ㅎㅎ

[곽두철]

와 옛날에 내 새끼 무혐의라고 욕 엄청 먹었었는데....

[클쓰클쓰]

오달수씨 무혐의라던데

[harnandez]

무혐의=혐의조차 ‘무’ 없다.

[벤]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생각하면 무혐의..무조건 신뢰할 수가 없음

[법학과는 부숴야된다]

GIF

오오...시험엔 무슬모게찌만...

[yellow_]

글과 상관없지만
펭수 글씨도 잘 쓰네

[세븐틴하자]

이것도 확실친 않죠... 검사가 증거를 못 찾은 경우에도 판단해서 패소할 것 같으면 무혐의로 끝내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무혐의가 무죄보다 더 결백하다, 무죄보다 무혐의가 더 결백하다 다 의미 없어요...
법의 판단을 개인의 감정으로 단정하는 것도 안좋긴 하지만 그 법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과연 100퍼센트 순수하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요

[훌라]

2

[ＫＡＩ]

3

[두둥등장]

4

[메로메]

형사소송법에 보면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내릴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수사했는데도 진짜 죄가 아닐때 혹은 죄는 되는것같지만 증거가 없을때.

[배곰]

오호

[필데]

별로 공감이 안가는데..

[양파랑]

모든 무혐의 사건이 결백한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결백한 사건들일텐데 무혐의가 죄가 없는건 아니지~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비난하는건 지양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