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군인의 시간외근무 상한 시간 하향 조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군의 가족이고 친구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청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해군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삭감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기존엔 57시간까지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되어 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이번 달부터 함정근무자 최대 28시간 육상근무자는 10시간 까지만 초과근무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군인과 군인 가족들은 힘들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연가보상비는 삭감시키곤 연가는 쓰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제는 생계가 걸려있는 월수입을 건드린다니요.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보다 피해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부대에 격리되고 군인이란 이유로 그 누구보다 조심하고 가족들까지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시기에 그런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진 못할망정 군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제대를 생각하게 만들다니요.

6.25 전쟁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은 수없이 많았지만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 전사한 우리 군은 여태 해군, 해병대에서 모두 발생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전시상황이 아닌 때에도 언제 어디에서 이전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금쪽같은 자식, 누군가에겐 한 집안의 가장, 누군가에겐 사랑하는 연인일 수 있는 그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을 그리워하며 언제 어디서 목숨을 잃고 시신조차 건질 수 없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도 목숨 걸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출동을 나갑니다.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들에게 코로나19로 대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해군의 경우 한 달에 기본 2주 이상 출동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 어린 아기가 있는 가정은 아빠, 엄마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동이 아닐 때에도 수시로 훈련, 각종 지원 등으로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은 기본이며
타군과 다르게 대부분의 인원이 함정 생활을 하고 원하든 원치 않든 출동을 나가 망망대해에서 좁아터진 배 안에서 힘들게 생활합니다. 외롭고 힘들지만 보고 싶은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출동을 나가는 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군을 가족으로 둔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초과근무는 4시간만 인정되고 한 달 내도록 출동을 나가도 시간외근무는 57시간 밖에 인정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절반으로 줄인다면
출동도 그만큼 줄여주는 겁니까?

군인은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 근로기준법은 아예 상관이 없습니까?
나라에 몸 받쳐 일하는 군인이니 그저 노예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건가요?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군인을 대우해 주지 않는데 국민들이 군인을 존중하고 감사해하는 마음을 가질 리가 있겠습니까?
휴전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두발 뻗고 잠들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건 군인들이 밤낮없이 고생하시기 때문인데 그렇게 고생하는 군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을 삭감한다니 정말 분통터집니다.

뭐든 시작이 어렵다 했습니다. 연가보상비를 시작으로 초과근무 수당 그다음엔 또 무엇일까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하향 조정을 하면 그만큼 출동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인도 인권이 존재합니다.
나라에서 군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아 주세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만큼 군인을 홀대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이건 명백한 노동력 착취이며 군인에 대한 인권유린입니다.

초과근무 상한 시간 하향 조정을 철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청원 링크>

https://www1./petitions/590973



희생에는 그에 따르는 명예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리미아이오]

초과근무...알사람들은 다 알아요. 당직이 남아서 초과근무 다찍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