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 마스크2m 거리두기 하면 종교 집회 허용해야 한다는 " 법원 "

 

 

 

 

법원이 KF 마스크 착용과 2m 이상 거리 두기 등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불허한 종교단체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방역수칙 준수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적다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인데, 해당 지자체는 다른 집회 신고가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22일 법원과 경기 부천시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 이종환)는 부천시와 부천원미경찰서가 한 옥외 집회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부천기독교총연합회가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922164600124

[으엉응]

아니 그래서 2m안지키면 어떡할건데... 책상머리에서 글만봐서그런지 현실은 잘 모르는건가ㅠ

[傅菁]

😤

[양파랑]

또 생각해보면 지킬거 다 지킨다고 했을때 다른 곳은 괜찮은데 종교단체의 집회만 불허하는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막상 모인다고 하면 불안한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만큼 이런 해석을 내놓는게 안좋게 보이기는 커녕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다르다]

전과가 있으니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죠

[양파랑]

우려하는게 당연하죠. 저도 우려하고 있고요.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다다르다]

8.15집회 때도 법원의 판결은 잘못되지 않았었죠.
법리적으로는 잘못되지 않았지만 만일 수칙을 어길 경우에
그 피해는 온 국민이 받게 되며 보상 받을 길도 없다는 게 딜레마입니다

[양파랑]

그 점에서도 동의합니다

[minsub1]

현실을 외면한 채 법리만 따지는 게 더 웃겨요.
KF마스크에 2미터 거리두기가 좁아터진 서울시에서 (보나마나 종로구) 가능할 리가 없는데 말이죠

[양파랑]

법리를 따진다는게 마냥 현실을 외면하고 법리에만 틀어박혀 판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단체들의 모임이나 개업은 지정 수칙 내에서 허용하지만 단지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불허한다는 것이 법리에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종교단체의 집회를 불허하면서 다른 유사 단체, 업종에 대해서도 불허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지금 판결이 현실적이면서도 법리에 알맞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minsub1]

양파랑에게
글쎄요 전혀 공감 안 가네요... 마냥 현실을 외면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양파랑님 말대로 현실적이면서도 법리를 따져서 판결을 내려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국민들의 말 전혀 안 듣고 똑같이 결정하는 게 법리라면 그딴 법리 필요도 없어요
그놈의 법리가 뭐길래 나라의 현 상황보다 위에 있을 수 있나요

[양파랑]

minsub1에게
그럼 반대로 물어봐도 될까요? 종교단체의 집회는 안돼면서 다른 유사한 시위 및 집회 모임은 허락해야하는 이유는 뭐죠? 또는 반대로 허락하면서 종교 단체에만 금지해야하는 이유는요? 유사한 상황에는 유사한 판결을 내려야하는 것이고 평등성을 해치지 않고 법에 근거하여 일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대표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리저리 판결이 뒤집힐 거였으면 사법부의 존재이유는 무엇이며 삼권분립은 왜 한것인가요? minsub1님 말씀대로 국민의 뜻이라며 법리에 근거하지도 않는 즉석 입맛맞추기용, 정치식 판결이 계속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이며 아마추어 국가일 것입니다.

[minsub1]

양파랑에게
교과서에 나올 법한 말만 줄줄 늘여놓지 말고 현실을 봅시다.
방역수칙을 엄격히 이행할 것 이 전제 하에 각종 시설도 운영되고 집회의 자유도 허용되고 있죠 압니다 누가 몰라요 근데 이번에 허락한 집회의 특수성을 보자구요 이들이 방역수칙을 이행할까요 정말 2M유지가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결과가 불 보듯 뻔하잖아요 이 파급효과는 방역당국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계속 법리나 따지고 있을 거냐고요~~~ 님 눈에는 지금 판사 욕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감성에 휘둘려 사법부의 존재이유를 잊은 무지한 사람을 보이나요?

[minsub1]

minsub1에게
또 이상주의자처럼 법리얘기하면 댓 안 답니다.
그동안 종교단체에서 했던 행동 감안하고 얘기해요 우리
이들이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면 저도 이렇게 안 흥분했을걸요

[양파랑]

minsub1에게
지금 판사 욕하는 사람들 이해 안가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어떤 심정일지 잘 알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제 말의 요지는 판사들의 판결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금 종교단체가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지 않을 확률이요? 네, 충분히 높을 것이라는 점에서 저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고 해서 집회를 금지할 근거가 되진 못하죠. 집회를 허용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예방한 후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독재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신아래 세워진 법과 절차라는게 있고 그 법과 절차는 집행하는 기관의 부패가 없이는 절대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 법과 절차를 계속해서 국민의 뜻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허용한다면 다음에도 예외를 허용하면서 사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당할 것이 자명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현실주의자며 특수상황에서 법과 절차없이 법을 집행해도 정상적으로 나라가 계속적으로 존속할 것이라는 생각이 제 눈에는 더 이상주의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minsub1]

양파랑에게
현 행정력으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사람을 예방까지하겠다고요..?
이번 집회를 허락하지 않으면 사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당할 것이 자명하다고요..?
나아가서 나라의 존속이 언급된다고요..?

차라리 교과서 펴고 책이랑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단체가 국가와 방역당국을 개차반처럼 여겨도 예외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니 근래 들은 말 중에 역대급이네요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