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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도 규제의 칼날이 향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적용했던 품목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이커머스 업계에도 적용하겠단 겁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품목은 로켓배송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영업시간 조정으로 새벽배송은 멈출 수 있습니다.
<인터뷰> 곽지영 / 시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가서 구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찍 문닫고 그래서 생활용품 온라인으로 다 주문하거든요.
<인터뷰> 김도영 / 대학생
"코로나로 온라인 구매가 많은 것도 있지만 집에서 머무는 상황에서 품목 제한을 하고 배송규제를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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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너무 반시장적인
정부 개입이 판을 치네요...
180석의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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