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미어샤이머 교수 -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은 불가능하다!

 

 

JOHN J. MEARSHEIMER, china's unpeaceful rise, current history, 2006

 

 

국제정치학은 불쾌하고 위험한 작업이고, 아무리 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라시아에서 부상하는 패권국이 등장할때 격렬한 안보 경쟁이 격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International politics is a nasty and dangerous business, and no amount of goodwill can ameliorate the intense security competition that sets in when an aspiring hegemon appears in Eurasia"

 

중국이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 내 대답은 아니오다. 만약 중국이 다음 수십년 동안 인상적인 경제성장을 계속한다면, 미국과 중국은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포괄적인 안보 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중국 주변국들- 일본, 싱가폴, 한국, 러시아, 베트남은 미국이 중국의 힘을 견제하는데 동참할 것이다. 

 

아시아의 미래를 예견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학 이론이 필요하고, 이는 부상하는 강대국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 체제하에서의 다른 국가들은 부상하는 강대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론은 논리적으로 안전해야 하고, 부상했던 강대국의 과거 행동들을 설명해야만 한다

 

나의 국제 정치학 이론은 가장 강력한 국가는 자신의 지역에서 패권 확립을 시도하며, 다른 경쟁 강대국이 다른 지역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이론은 건국 이래의 미국 대외정책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장래의 미중 관계를 전망하는데 도움이 된다.

 

 

-권력을 위한 경쟁

 

 

국제정치학에 대한 나의 이해에 따르면, 생존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왜냐하면, 만약 국가가 생존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목적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체제의 기본 구조는 국가들이 자신의 안보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안보를 위해서 다른 국가와 경쟁하게 만든다. 모든 강대국의 궁극적 목표는 자신의 세계적 힘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체제의 지배이다. 

 

국제 체제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주요 행위자들은 국가들이고, 국가들은 무질서 속에서 행동하며, 이는 국가들 위에 어떤 상부 권력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모든 강대국들은 약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이는 그들이 다른 경쟁국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어떤 국가도 상대국의 의도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고, 특히 상대국의 장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가령, 2025년의 독일 혹은 일본의 주변국들에 대한 의도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의 공격력 뿐만 아니라 의도를 의심하는 세계에서, 국가들은 서로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같은 공포는 무질서한 국제체제 속에서, 만약 자신에게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이들 국가들이 어떤 국제감시자에게 도움을 호소할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심화된다. 따라서, 국가들은 자신이 속한 체제속에서 그 중 가장 강력한 국가에 비교될 만큼 강력해지는 것이 생존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점을 인정하게 된다. 가장 강력한 국가는 다른 국가가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 가장 덜 생각하게 된다. 가령, 미국인들은 캐나다 혹은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국가도 미국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대국들은 단지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패권국이 되는 것이다. 패권국이란 체제하에서 유일한 강대국이 되는 것이다.

 

현대세계에서 패권국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국가도 세계적 패권국이 되기를 도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전세계적으로 패권을 장악하고 유지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최상의 목표는 한 국가가 지역 패권국이 되는 것이고, 자신이 속한 지정학적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다. 미국은 1800년대 말부터 서반구의 지역 패권국이었다. 물론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세계 패권국은 아니다. 

 

지역 패권을 확보한 국가들은 다음 목표에 나서게 된다 : 다른 경쟁 강대국들이 다른 지역에서 자신의 흉내를 내는 것을 막는 것이다. 지역 패권국은 친구들을 원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다른 지역들이 몇몇 강대국들에 의해 분열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한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서로 경쟁해서, 패권국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요약하자면, 나의 이론에 따르면, 어떤 강대국을 위한 이상적 상황은 세상에서 유일한 지역 패권국이 되는 것이다.

 

 

 

-패권국 미국

 

미국 대외정책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이 이론의 설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178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을때, 미국은 13개주로 구성된 작고, 약한 국가였다. 새 국가는 대영제국과 스페인 제국으로 포위된 상태였고, 아팔레치아 산맥부터 미시시피강 사이의 땅은 적대적인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통제하에 있었다. 이는 위험했고, 위협으로 가득한 환경이었다.

 

이후 115년동안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정파를 초월해서 미국이 지역 패권국가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들은 미국의 영토를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확장시켰고, 이 정책을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 이라 불렀다. 

 

미국은 멕시코와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싸움을 벌여, 그들로부터 거대한 땅을 뺏었다. 이렇게 국가가 1급 팽창주의 국가가 되었다. 상원의원 헨리 카봇 롯지 Henry cabot lodge 의 지적처럼, 이같은 정복,식민화,영토 확장은 19세기의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19세기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미국을 강력한 영토 국가로 만드는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또한 유럽열강을 서반구 the western hemisphere 에서 몰아내기로 결심했고, 그들이 되돌아오는 것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먼로주의 Mounroe Doctrine 라 알려진 이 정책은 1823년 제임스 먼로 James Monroe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처음 밝힌 것이었다. 1898년, 아메리카에 남은 마지막 유럽제국이 철수하면서, 미국은 근대사 최초의 지역 패권국가 regional hegemon 가 되었다.  

 

하지만, 강대국의 사명이란 것은 지역 패권국이 되었다고 완수된 것이 아니었다. 다른 강대국이 지역 패권국이 되어 세계의 일부를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20세기 동안, 4개의 강대국이 지역 패권국이 되고자했다 : 독일 제2제국 (1900-1918), 일본제국(1931-1945), 나치 독일(1933-1945) 그리고 냉전동안의 소련 (1945-1989). 놀랍지 않게도, 각국은 미국이 19세기에 서반구에서 달성한 것을 이룩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각각의 경우, 미국은 패권국이 되고자 하는 신흥 강대국을 패배시키고, 파괴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은 독일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유럽을 지배할 것처럼 보였을 때인 1917년 4월에 제1차세계대전에 개입했다. 미군은 카이저의 제국에 맞서, 균형을 전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독일제국은 1918년 11월에 붕괴했다. 1940년대초,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미국의 제2차세계대전 개입을 결심한 것은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야망과 유럽에서의 독일 야망을 분쇄하기 위해서였다. 전쟁동안, 미국은 주축국 국가들을 파괴하는데 공헌했다. 그리고 1945년 이후,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독일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약체로 남을 것이라 확신했다. 마지막으로 냉전 동안, 미국은 소련이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았고, 1980년대말에 제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도록 만들었다.

 

냉전이 종결되자마자, 아버지 부시 정권의 1992년 국방지침은 과감하게도, 미국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고, 이같은 고귀한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달리 말해서, 미국은 동등한 경쟁자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것이었다.

 

유사한 내용이 2002년 10월 아들 부시 정권의 국가안보전략에서도 반복되었다. 이 전략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특히 예방전쟁 preemptive war 에 대해서 비판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미국이 부상하는 강대국을 견제해야만 하고, 세계적 세력균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만이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이상의 역사의 핵심은, 미국이 몇가지 전략적인 이유로, 서반구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1세기 이상 노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패권국이 된 이후, 미국은 다른 강대국이 아시아 혹은 유럽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상과 같은 과거 행동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암시하는 바란 무엇인가? 요약하자면, 만약 중국이 더 강력해진다면, 중국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과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강력한 중국에 맞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국 미래의 예상

 

중국은 미국이 서반구를 지배하듯이 아시아를 지배하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자신과 주변국들, 특히 일본,러시아와의 힘의 차이를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자신이 너무 강력해서, 아시아의 어떤 국가도 중국을 위협할 수단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을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 물론 중국이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야단법썩을 떨며, 이웃 국가들을 정복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신에, 중국은 다른 국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확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이 서반구의 다른 국가들에게 자신이 주인임을 명확하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 지역 패권의 획득이야 말로, 중국이 대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점점 강력해지는 중국은 미국을 아시아에서 몰아내려 할 것으로 보이고, 마치 과거의 미국이 서반구에서 유럽열강을 몰아냈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중국이 중국판 먼로독트린을 제시할 것이라 예상할수도 있고, 마치 1930년대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이같은 정책 목표들은 중국에게 좋은 전략이 된다. 베이징은 주변국인 일본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약하기를 바라며, 이는 마치 미국이 자신의 국경에 군사적으로 약한 캐나다와 멕시코를 선호하듯이 말이다. 어떤 제정신인 국가가 자신의 지역에 다른 강대국들이 자리잡기를 원한단 말인가.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지난 세기에 일본이 강력했고, 중국이 약했을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국제정치라는 무질서한 세계에서 밤비 사슴 보다는 고질라가 되는 편이 더 낫다.

 

더 나아가, 강력한 중국이 미군이 자신의 뒷마당에서 작전하는 것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결국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다른 강대국이 서반구에 군대를 파견하면 몹시 흥분한다. 이 외국 군대는 미국 안보에 대한 잠정적인 위협으로 간주된다. 같은 논리가 중국에도 적용된다. 중국은 미군이 자신의 문앞에 배치된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느낄까? 먼로 독트린 논리에 따른다면, 중국의 안보는 미군을 아시아 밖으로 몰아낼때 더욱 증된되는 것은 아닐까?

 

왜 우리는 중국이 미국이 과거에 했던 것과는 다른 식으로 행동할 것이라 기대해야만 하는가? 베이징은 워싱턴보다 더 원칙적인가? 더 윤리적인가? 덜 민족주의적인가? 생존에 대한 관심이 덜한가? 중국은 물론 그런 국가가 아니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 패권국이 되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가온 문제

 

 

역사 기록을 통해 볼때, 만약 중국이 아시아 지배를 추진한다면,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는 명백하다. 미국은 동료 경쟁국을 용인하지 않는다. 20세기 역사가 보여준 것처럼, 미국이 세계 유일의 지역 패권국으로 남기 위해서 결정적인 문제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것이고, 중국이 더이상 아시아에서 패권을 추진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약화될 때까지 압박을 가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미국은 과거 냉전동안 소련에 대해 그랬듯이 중국에 대해서 행동할 것이다.

 

중국의 주변국들도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들도 중국이 지역 패권을 차지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어떤 일이든 할 것이다. 인도, 일본, 러시아 같은 대국들 뿐만아니라 싱가폴, 한국, 베트남 같은 약소국들이 중국의 부상을 우려한다고 보는 실제 증거들이 있고, 그들은 중국을 견제할 방법을 찾고있다. 결국 그들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균형 동맹에 가담할 것이다. 마치 냉전 동안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심지어 중국조차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손을 잡았던 것처럼 말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해상선 통제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때. 미국은 중국이 이 거대한 섬을 차지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사실, 대만은 반-중국 균형 동맹의 주요 동반자가 될수도 있고, 베이징과 워싱턴간의 안보 경쟁을 격화시킬수도 있다.

 

중국의 부상이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지에 대해서 내가 그린 상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이 우울한 것임을 알고, 장래에는 더욱 낙관적인 이야기를 할수 있었으면 바란다. 하지만, 국제정치학은 불쾌하고 위험한 작업이고, 아무리 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라시아에서 부상하는 패권국이 등장할때 격렬한 안보 경쟁이 격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 정치의 비극이다! That is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거두로 알려진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2006년에 기고한 글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동북아 정세를 그냥 제대로 예견한 글이라 공유 차원에서 가져와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