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관계 영상 퍼뜨려도 무혐의이유는 "원본 아니니까"

관심 그만 받기를 설정한 글입니다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4개, 사진을 지인과 인터넷에 유포 

 

2019년 8월에 무혐의 

2020년 12월 또한 무혐의 

두번 연속 무혐의(검찰 측에서 자체 종결) 

 

무혐의가 나온 이유 : 기존에 있던 대법원 판례(무죄)를 따름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한 경우에만 처벌되고 재촬영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례를 따른 것으로 보임(기사 발췌) 

 

피해 여성이 동영상 4개중에 적어도 1개는 원본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으며 해당 동영상에 대해 "원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는 사설 감정업체의 의견 또한 첨부했으나, A 씨가(가해자) "없다”고 진술한 탓에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의 핸드폰 확인 자체를 못함) 2번째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이유 

 

 

http://naver.me/FbRWNQXH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해주세요 

 

+ 

아이구 글수정하다가 잘못해서 관심 그만받기 설정을 눌러버렸네요 ㅠㅠㅠㅠ 모쪼록 이런 법의 사각지대 사건을 널리 알아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강다니엘(KANGDANIEL)]

으메이징 코리아!!! 역시 성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입니다~~~~~

[월드 와이드 핸섬]

이제 뭐 놀랍지도 않네요

[cocoa1000]

ㅋㅋㅋㅋㅋ판례 그놈의 판례ㅋㅋㅋㅋㅋ

[라마토끼]

2222222

[박오잉또잉]

?? ?????

[김빠삐규]

???

[마롱씨]

재촬영물이면 영상 속 인물들이 바뀌기라도 하나요? 어이가 없네..

[깔깔이]

어메이징 코리아

[쩔어주자파이팅]

뭔 개솔이야

[그로]

앞선 판례가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판사는 왜 있죠? 그냥 앞으로도 판례대로 하면 되잖아요 ㅋㅋㅋ 굳이 판사님이 판결 안 해주셔도 될듯 ㅎㅎ 판례가 있으니까요^^ 어이없네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ㅋ

[Roller]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또 아무말이나 하네

[結:answer]

촬영한거 복사해서 퍼트리면 되겠네요? 아주 범죄를 가르치네요

[오비]

와..복장터지네

[푸핡]

어메이징 코리아~~!!

[ulsan saram]

아니 이건 진짜 너무한거 아닌가..

[JK.]

뭔.. 뭐하자는거지 저게?

[해시태그]

진짜 엉망이네

[윤성(DRIPPIN)]

와 뭔ㅋㅋㅋㅋㅋㅋㅋ

[김재화니]

주 ㅣ 랄

[쌈줴이]

미치겠다 진짜....이 무슨.... 범죄를 아예 이런식으로하라고 알려주는 꼴이네요. 진짜 무슨 말같지도않은 소리인가요.

[사랑달]

기사에 들어가서 보면 개정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예전 판례만 따라서 판결낸건가요?

[bomi]

무혐의 처분입니다. 2번 모두 재판 까지 가지도 않고 검찰측에서 무혐의 처분 내린 사건이라, 피해 여성이 검찰에 다시 항고장을 제출 한 상태입니다

[겨울 곰돌이]

법이 개정되었는데도 과거 판례만을 따라 자체 무혐의 처분 내린 건가요? 법이 바뀌었는데 왜 예전 판례를 따른 건가요?

[mingku159]

법 개정 전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수 없어요

[겨울 곰돌이]

아 법 개정 전 행위였군요!

[bomi]

저 사건이 언제인지는 안나왔지만 2018년 12월 이전일 확률이 높아요 소급효금지의 원칙 때문에 피해여성이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네요..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ㅜㅜ하나도 아닌 4개의 영상이 지인들과 인터넷에 퍼졌는데도 어찌 할 수 없으니..

[겨울 곰돌이]

행위시간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왜 개정법이 적용 안 되는지 이해가 안됐었어요! 다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모든것]

나 잘하는데 판사 시켜주면 안 돼요?

[쪼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라 꼴 잘 돌아간다~~

[쪼우]

이게 나라냐

[집가고싶다제발]

피해자 인권도 존중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법인가요

[hdjdj]

본인 얼굴만 가리면 가리는 행위가 2차가공이니 원본 아니라 괜찮겠네요? 이게 뭔 갓법인지ㅋㄱㅋ

[전정국 아내 될 사람]

?!??!?!?!?!?!?!?!

[오리표가스]

판검사들은 세상 돌아가는걸 모르시나여 ..?

[요_다]

판사는 판례만 보고 판결을 내리는 허수아비인가요

[혠쨩]

무혐의처분은 검찰에서 내린거에요
재판까지 가지도 못한거쥬..ㅠ

[요_다]

재판까지 가지도 못했다니.. 더 충격적이네요

[혠쨩]

그러니까요.. 재판이라도 했으면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라도 있을텐데 왜 무혐의처분인지 모르겠네요😥

[왕벌의미행]

2021년

[소우]

크레이지 코리아 ㄹㅇ

[버뷰멜]

이야..우리나라 진짜 썩었구너

[두꽃핀날]

그놈의 판례.....조선시대처럼 선례 따라 하는건가요? 다를게 뭔지

[리쓴마마베베]

진짜 어메이징~!~!~!

[행복만은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야이씨

[오클라호마고구마]

범죄자랑 저 검찰청분 클론좀 만들어주세요^^
원본을해칠순없잖아요?

[엽기떡볶]

이럴때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이있다는걸 다시한번 느끼고갑니다^^ 내가 찌르고 감방가고말지

[어쩌나(2018)]

진짜 대단한 나라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 하늘엔 오직 너만 빛나]

ㅋㅋㅋㅋㅋ..

[윤정한사랑해]

진짜 대단하다 ..ㅋㅋㅋㅋㅋ

[가을의 수요일]

안 창피하려나?

[인피니트 이성종]

오 그럼 원본 아니면 다 퍼다 날라도 된다는거네요? 초상권이든 뭐든 원본만 아니면 다 퍼트려도 되는구나^^

[인생.....]

ㅋㅋㅋ..

[간장]

어메이징 코리아

[백 켠]

와! 역시 어메이징 코리아!

[이르미]

아ㅠㅠ 짜증나요 ㅠㅠㅠㅋㅋㅋㅋ 이게 말이 되냐구요~~~~

[찡구짱구쨍구]

역시 범죄자를 위한 나라👏🏻 이러니 범죄가 줄어들지 않죠ㅋㅋㅋ

[포도젤리]

....

[룸이]

재촬영물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bomi]

컴퓨터로 영상을 옮겨서 그 컴퓨터 영상을 핸드폰으로 재촬영 한 것입니다 용량이 너무 커서 그랬다네요

[白敬亭]

진짜 악질이네용..ㅎ 어떻게든 퍼트리려고..

[아카이 슈이치]

...?

[양심없이학점루팡]

이 정도면 장려하는 거 같음

[Black Berry]

대한민국은 범죄자 육성 프로그램 뭐 그런 거 하나요?

[savoir]

원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가?

[구교환]

??

[제 노예요]

유치원생도 감옥가야된다는건 알겠다....

[도레싱은 참 진짜 거]

어메이징코리아 ^-^

[지나가는 중입니다 살려주세요]

진짜 욕 쓸뻔

[김동한]

상식이 안통하는 나라네여~

[춘시깅]

이게 무슨 개

[눈물지애]

대~~~단합니다 역시 대한민국!

[쮸ㅃ]

진짜 뭔 야 내뱉으면 다 말되는 줄 아나

[Red Velvet 슬기]

??????????????

[raraland]

판사들은 대체

[밀키브라운]

판사욕할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욕을 먹어야죠...

[놀고싶습니다]

와~~~대단해

[D˙O]

이게 현실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써먹는 쓰렊종자들 있겠네요^^

[칸쵸]

이 정도면 사법부는 그냥 가해자편 아닌가요 아주

[Workingholiday]

그 놈의 판례~ 옛법 따르느라 시대의 변화는 못맞추시네요 그럴거면 조선시대 태형 부활 시켜주세요~!

[미대생A]

뭘 위한 법이에요?

[하련]

무슨 은 법이 다 있어

[기린이다]

역겹다 대한민국 참 성범죄에 유함 역겨워
이런게 법이라고 존재하다니

[앙글큥글]

ㅎ 어메이징 코리아 ^^

[그댈 생각하면 여전히 따뜻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Happy little kid]

뭐이리 은

[걸크러시]

이게 뭔 소리야ㅋㅋㅋㅋ

[틍]

미쳐돌아간다 진짜 살기싫어 대한민국

[타임코스모스]

판례를 따를게아니라 바로 잡아서 벌을줘야지 아우~ 속터져ㅜㅜㅜ

[픽츄]

왜저래 진짜 살기힘든 나라다

[Kakao friends 무지]

진짜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어후

[로로다다]

저정도면 판검사들 도촬해서 재촬영후 뿌려도 무혐의인거 맞죠?

[BTS 하꼬]

?

[So!YoON!]

인류애 뚝뚝 떨어지는 하루네요^^

[심공주]

와우~~

[냥아리]

나라 잘 돌아간다 아이고

[임 꾸꿍]

ㅌ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코미디다 야 머리 비었냐 아 ㅋㅋㅋ

[임 꾸꿍]

그러면 판검사 섹스테이프 찍어서 뿌려도 무혐의 맞죠?

[쇼콜라 메이율]

그럼요 그럼요 원본이 아닌걸요~!~!~!??~

[쇼콜라 메이율]

이야 나라 잘~~~~돌아간다~~~~~

[립톤아이스티복숭아맛캔]

이게 무슨... 말장난ㅋㅋㅋ

[내 처음이자 마지막]

이게 나라냐

[미래의 건물주님]

어메이징코리아..세상에

[pH__1]

이정도면 공범 수준

[네네♡]

대단하다 진짜 홍대 때는 포토라인 세우더니 나라 잘 돌아간다ㅋㅋㅋㅋ

[닉네임15569088526]

검찰들 본인 프로필 공개하면 안되나?...ㅋ 짱난다

[망개지민이]

나라꼴이 엉망진창이다

[한소히]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4개를 지인과 인터넷에 유포... 진짜 할말이 읍다..

[정구기치코리타]

검찰 엉망진창이네요

[정구기치코리타]

아니 원본이 아니라고 무혐의를 내리다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되는데요? 진짜 이정도면 공범수준 아닌지

[아옘왓아옘]

어디서 개가 짖냐..

[김잘태]

어메이징 코리아

[뷔 긴]

어메이징 코리아~

[Levi]

판례 따를거면 사람 다치게 하면 곡물로 갚게 하고 물건 훔치면 노비로 삼게 해주세요~ 시대가 변하면 법도 변해야지 언제까지 판례만 중요시할건지

[잘생겼지훈]

말도 안 된다..

[Xiao Zhan.]

wowow 진짜 어메이징 코리아ㅋㅋㅋㅋㅋ 진짜 어이가 없어서..

[lixian]

이런 판례가 나는 이유는 지들도 봐서임ㅋㅋ

[seren.dipity]

지금 2021년이 맞는지 의문

[seren.dipity]

언제까지 기존 판례랑 똑같이 판단해 으휴

[비밀 댓글 입니다]

저럴거면 학교에서 성범죄 예방교육은 왜 배우는 거죠?

[노효정]

검찰 들 진짜 ...

[오구귀여워]

장난함?

[Fluorine]

레 다음음 친거 아니에요 진짜? 왜 저래요 검찰이나 법원이나

[zlzl]

???????

[SICAnim]

.............믿을수가없네요...참...

[으아아아아]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지들끼리 쌈질이나 하면서 세금 축내는 국회의원들 out

[살바도르달리]

기존 판례 따를거면 그냥 ai가 판사하면되지 왜 사람이 하고있나요? 어이가없네요

[온마음다해]

아 그럼 이제 찍고 유포 저런식으로 하면 범죄아니네요? 찍힐 걱정할 시간에 찍고다니는게 정신건강에 더 이로울듯 어차피 범죄도 아니라는데;

[규루리]

이쯤되면 나라에서 성범죄 저지르라고 장려하는 것 같아요

[디디is둔둔]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흰수염고양이]

ㅋㅋㅋㅋ무슨소리야

[꿍얼궁얼]

..?

[꿍얼궁얼]

(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갓중의갓은갓유]

헐

[도겸시]

ㅋㅋㅋ진짜 잘돌아간당

[쪼이잉]

??ㅋㅋㅋㅋㅋㅋ진짜 어이없어서 헛웃음 나오네요 ^^

[메밀막국수 악성개인팬]

오웅

[97-45]

정말 어떻게든 죄 낮춰주려고 용쓰는 것 같아요

[멀바바방]

이러니까 내가..^^

[gusp12]

ㅎ.......

[IlIllIlllIlIIIl]

와 진짜,,,,,,,

[포동영]

판례대로만 할꺼면 판사 직업 없애세요
뭐하러 컴퓨터가 더 정확하고 빠를텐데!!
판사가 왜 필요한가요?

[BTS-김태형]

법 공부하면서도 판례들이나 저런거보면 진짜..욕하고 지나가는게 한 두개가 아니에요..판례들도 도대체 이게 왜..?이런게 너무많아서..

[김태형 내꺼]

?

[너 인성 문제있어?]

어메이징

[bomi]

아이구 글수정하다가 잘못해서 관심 그만받기 설정을 눌러버렸네요 ㅠㅠㅠㅠ 모쪼록 이런 법의 사각지대 사건을 널리 알아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요 우리ㅠㅠ

[벅스버니라이프]

깜짝 놀랐네요 ㅠ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했는데 관그가 보여서 ..ㅠㅠㅠㅠㅠ

[bomi]

༼;’༎ຶ۝༎ຶ༽ 이놈의 손가락을 ,,,,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는데 많이 아쉽네요ㅠㅠㅠ

[EPlK HIGH]

판결내린 판사님께서도 똑같은 일 받으시길^^
그때도 이렇게 무죄판결 내릴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skysky]

판례대로만 할거면 인공지능 쓰시지^^

[애니소믈리에]

22 검찰 판사 왜 필요하죠? 이래서 전에 판례 없는 사건들이 중요해요. 앞으로의 사건들 영향을 너무 끼치니...

[아뇨]

이야.. 진짜 범죄자 살기 끝내주는 나라네요

[장단이]

ㅋㅋㅋㅋㅋㅋㅋㅋ아휴 어이X

[룬아]

법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범죄자 양성하는것도아니고 ㅌㅌㅌㅌㅌㅋㅋㅋ처벌을 두려워해서 죄를 저지르지말아야지하는 마음이 들어야하는데ㅋㅋㅋㅋㅋㅋ진짜 ㅋㅋㅋ참..

[COOL-KID NEVER DIE]

이런 개....

[COOL-KID NEVER DIE]

하....ㅋㅋㅋㅋ

[김석진없는김석진팀]

진짜 어메이징하다..

[멍한 사람]

융통성 없네요

[멍한 사람]

본인 일 돼도 저렇게 판결낼까요?

[헹복]

법이 왜 이렇게 허술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