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 안하면 상속권 상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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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졍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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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굴이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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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론]

이게 드디어 통과하네요 천안함때부터 말 나왔었는데 얼마나 걸린건지

[체리워터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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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 포]

와 드디어ㅠㅠㅠ

[Lilac Bylac hylac]

설리님과 구하라님이 많은걸바꿔주고가시네요..

[라푼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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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기 (89.12.14)]

드디어..

[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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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롤로롤로로]

지금 통과하면 그 친모는 상속받는건가요 아닌건가요?

[똔지]

법 시행전사건이라..적용안돼요.

[utop!a]

22 이거 궁금해요! 친절하게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똘기떵이호치새초미자축인묘]

제가 듣기로는 소송으로 절반 보다는 적어지긴 했지만 당시 법 적용 전이라 어느 정도 상속 받아간다네요..

[호롤로롤로로]

이럴 줄 알았어 아이고..... 참 안타까워요....

[utop!a]

아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개복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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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문석]

진심 드디어 와

[닉네임150850121467808]

어휴 잘됐다

[원더]

법 개정 다행이네요.. 이젠 편안히 눈감길..

[자두곰도리]

드디어...ㅠㅠ

[젤리박사]

당연한 소리인데 이제서야 되네요.

[샤랄라 벛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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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틴 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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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하라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분뇨의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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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기억하다]

개정다행

[히어로곽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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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아닌 연반인]

잘됐네요

[nothin]

다행입니다 정말

[반했음]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다행이네요..

[영원을 노래하는 뉴이스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생겨서 참 다행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