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서울 강동갑)이 남인순·박완주·기동민·정춘숙·권인숙·한준호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는 ‘불법촬영 OUT!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 필요성 논의 토론회가 3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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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은“범죄의 예방효과는 형벌의 가혹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범죄를 모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잡힐 수 있다는 확실한 장치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논의를 토대로 변형카메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불법촬영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줌(ZOOM)으로 진행되며, 추후 유튜브 ‘진선미 TV’에 공개될 예정이다.
진선미 국회의원, 불법촬영 OUT! 불법촬영 카메라 유통 방지 논의
[스포츠경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서울 강동갑)이 남인순·박완주·기동민·정춘숙·권인숙·한준호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는 ‘불법촬영 OUT! 변형카메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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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났지만 모르는 우동들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봤어!
기사 좋아요 누르고 오자!
올린김에 관련 청원도 투척함! 아직 못한 우동이들 한번씩 해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190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해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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