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탈북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법적으로는 북한도 우리 땅이고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도 전부 다 우리 국민

다만 현재 북한 땅이 반국가단체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을뿐.

 

 

 

 

대법원 판례 상으로도 여러번 북한 주민 = 대한민국 국민 인정됨

 

따라서 탈북자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님

원래 태어날때부터 한국인이었던 사람들인데 반국가단체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젠 보호를 받게 되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실질적으로 행사할수 있게 된 것

 

그래서 탈북자들은 신원 조사 후 큰 문제 없으면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한국 국적이 나옴. 다른 나라 출신 난민들이 겪는 복잡한 절차 같은거 없음.

심지어 남파간첩이라 할지라도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면 북한으로 추방되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음

(일반적으로 외국 간첩은 형기 마치면 그 나라로 추방함)

'다른 나라 간첩'이 아니라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범죄를 저지른 대한민국 사람'으로 보는 것.

[늴리리]

그리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득이되는 정보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보상(?) 개념이 다르다고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별담]

😮

[백호는어흥]

맞음~ 언젠가 인티에서 우리나라에서 함경도 황해도 등 도지사도 있다는 글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 땅이라고.

[Homer Simpson]

진짜요??

[OnlyOneOf 신규빈]

이북 5도라 해서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다 도지사가 있어요! 하지만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처럼 자치단체장은 아니고 명예직이라 보시면 돼요!!

[Homer Simpson]

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아카이]

오….

[NCT127 정 우]

맞아요 법에서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안한다던데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섬세한아름다움]

맞음 없애면 인정한다는거

[바등쪼]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데 통일부를 존속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오히려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으니 통일부를 없애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ㅠㅠ검색해봐도 근거가 안나와서 물어봅니다...

[防彈少年]

나라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 땅과 사람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통일부가 있는거 아닐까유?

[바등쪼]

防彈少年에게
ㅇㅎ그럴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2WICE]

헌법상으로도 평화 통일을 명시하고 있어서 통일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충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분명히 반국가 단체지만 평화통일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요. 분명한 건 통일부 역할은 외교부가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기 때문이죠.

[서머이즈어나이프]

2WICE에게
와 이걸 보니 이해가 가네요 외교부로 북한을 상대하면 헌법의 의의를 해치게 될 테니까요

[김삡뺩]

2WICE에게
와 여기서 새로운 거 알고 가요,,,!

[2PM. 준호]

😮

[데이터체크하는곰]

하지만 그 헌법으로 인해서 외교권 자체가 성립 안되면서 유엔에도 국가로 인정된 상황에서 문민정부가 시직되기도 전부터 국가로 인정하고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북괴라고 지칭하던 걸 북한으로 바꿨고요. 이해의 시작은 인정 정말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이해가 아니면 차별과 폭력이니

[Fuka]

우왓 개신기하다 지금 처음알았어용

[Erinn]

맞아요 그래서 다른나라나 국제단체에서 한국보고 난민 받으라고 재촉 안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미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죠

[트위스트 추면서]

와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hyeona230]

아 그래서 그런거에요? 뭔가.. 우리는 옛날부터 난민을 받아왔다니 같은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짠하네요ㅜㅜ

[칠오]

헉 그렇군요!! 처음 알았어요

[최애닉네임보면친추합니다]

우와 새로 알고 갑니다..!

[휴하]

헐 우와 신기해요

[어뜨무러차!]

이래서 풍선띄우는 애들을 못잡는거구나

[데칫국]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너무 찡해요..

[르네 갈리마르]

명목상이지만 경기도에 북한쪽 도청도 다 있어요ㅋㅋㅋ

[젠희]

그래서 김정은이 왔을때도 방한이 아닌 방남이라고 하죠

[연듀]

오.... 신기해요 알아갑니다

[2WICE]

이북 5도라고 해서 미수복지역(즉 북녘)의 지자체도 형식상 존재는 합니다! 다만 선거로 지자체장이 임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큼,, 낙하,, 🏔 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썰이 있습니다

[귯걸syeonny]

초등학교에서도 한반도 전체를 다 우리 영토로 지도하는건 알고있었는데 그 이후까진 처음알았네요! 새로운 지식!

[사랑하고 사랑해]

오 그런거군요 엄청 신기하네여

[할머니]

우와. 지식 하나 알아갑니다.

[당신의시는사랑받고있나요]

맞아요!!!

[박로]

오,,,, 생각 안 해본 부분인데 알아갑니다,,,,

[당근케잌]

진짜 짠하네....
북한이란 나라싫지만 북한사람 자체가 싫은게아니라 김정은이랑 밑에 간부들이 싫은거지 북한국민들은 무슨 죄인가싶음...
지도자 잘못만나서 한국에서 살았으면 누릴것들 못누리고 아직도 아사로 죽는사람이 많다는게 진짜...

[jrjrjrjrjr]

아 맞아요 북한을 다른나라로 인정을 안한다고 어디서 본거같ㅇ아요

[I GO]

대판과 헌재는 북한을 국가라고 칭한 적 없습니다... '국가에 준하는 단체'라고 하죠

[16Shots]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북한시민들 영상을 봤는데 분명 2000년대이고 최근 영상이라는데... 고속버스터미널 개념의 실내장소가 아니라 그냥 허판에 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그늘삼아 옹기종기 모여 부채질을 하고있더라고요... 딱봐도 한여름 땡볕에 더워보이는데도요 ㅠㅠ... 북한 경찰들?이라고 해야하나 그사람들이 감시하고있고요... 아기를 보자기에 싸서 엎은 모습까지 거의 검정고무신 시대였어요... 멀지 않은 땅에 북한 주민들은 제대로 교육도 못받고 과학기술도 누리지 못하고 살고있겠죠. 한민족인데 너무 다른 세상이더라구요. 그게 난민이라고 느껴졌어요...

[시바 포]

외할아버지 살아생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 보는게 꿈이셨는데ㅠㅠㅠ이런거 보면ㅠㅠㅠㅠ

[안읽씹]

북한에서 친 사기 남한에서 재판 가능한 걸로 봤어요

[테이저건공주]

뭔가 마음이 찡하네요..ㅠ

[김러브💕]

갠적으론 북한이랑 통일해서 중국이나 일본 두들겨패고 다니고 싶어요...

[레오니]

오 그렇구나

[지미니5959]

😮

[오로지 그 이름을]

통일햇으면좋겟다 정말

[백인호 아내]

맞아영 한민족이니까요

[NCT재현]

오...

[혁재야아아아]

오...대박적...👍

[윳무]

오 몰랐네요... 알고 갑니다

[dzqq]

별로…

[깜찌기]

그리고 한 사람이 탈북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도 보여주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도 금전적인 지원도 해줌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잘 살 수 있는 기회, 남한은 더 발전된 나라 라는 인식이 퍼지는 영향력이 꽤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이탈하고요.
북한 체제를 아래에서부터, 내부 붕괴에서부터 서서히 무너뜨리는 효과적인 방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충분히 탈북민들을 지원함으로써 이주 정착 시키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