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성폭법에 '무고죄' 신설 공약.."일반 무고보다 형량"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성폭법 무고 조항 신설 공약이다. 윤 전 총장 캠프는 무고죄 처벌 강화로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성폭력 무고는 특수성을 고려해 성폭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조사에 의한 무고한 처벌이 없도록 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윤 전 총장 캠프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김현숙 전 고용복지수석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성범죄에 한해선 무고의 형량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청년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어느 정도 형량을 높일 지는 추후에 논의를 해야 한다. 다만 성범죄 무고 피해자는 혐의가 벗겨진다 해도 명예훼손 등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반 절도 같은 범죄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021110002075 

 

성범죄 고발 위축시키는 결과도 있겠네요

[림지]

아 예

[mnmn]

한국 범죄중에 무괴죄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illiillllli]

우리나라 무고죄는 형량이 다른 범죄랑 비교해도 높은 편이고,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높은편인데…무슨 특별법을 더 만든다는 걸까욤 흠…. 윗분 말대로 성범죄 무고죄 비율좀 알아보라 하고싶네요

[Lum]

뭐 제안은 할 수 있겠지만 ㅎㅎ 사실 행정입법이 삼권분립에서도 은근 문제가 있고 국회가 할 일인데 행정부 수장 후보가 낼만한 정책인가?싶어요 ㅋㅋ 저는 후보 누구든 법에 대한 이야기는 거릅니다 ㅋㅋㅋ

[yeonlim]

un에서 성범죄 무고로 2차 가해 당하는 피해자 보호하라고 지적하니깐 성범죄 무고 형량만 높인다라 ㅋㅋ..

[아.. 네..^^]

엥 무고죄 애초에 성립하기도 힘든데다가 성폭행 무고 당한 사람에 비하면 턱없이 가벼운 형량 아닌가요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된건지 ㅋㅋㅋ

[꾹븨]

2222

[똘롤로]

이게 청년 공약이라니…

[냥녕]

성범죄에 비해 무고죄는 있는것도 아닌데ㅋㅋㅋㅋ 성범죄 형량이나 높이세요

[더워이제]

ㅋㅋ..... 이런 인간이 대선 후보

[lov]

ㅋ 와우

[시우민쏙]

??????

[하백]

ㅋㅋㅋ아 진짜 더 싫어지네요

[어쩌라고저쩌라고]

ㅋㅋㅋㅋ와우

[소박]

피해자 2차가해를 위한 법 아닐까 싶은데요

[크킼키]

다음생엔 꼭 여자로 태어나세요

[매일히션]

^^… 정책 타겟이 참.. 뚜렷하네요..

[뭉하하]

이야 의도 투명하네ㅋㅋ

[베베모찌]

머릿속에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사는건지 . 검찰인지 높은자리까지 하셨다는 분의 정책수준이 저거밖에 안되는건가요.

[말랑말랑잉잉]

무고죄 처벌 강화 하고 성범죄 처벌도 강화 합시다

[사미라]

걍 모든 처벌 강화합시다~ 무고든 성범죄든 살인이든

[꽃갈피]

남초커뮤좀 끊으세요 뻑가 구독도했을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