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둘 성범죄자 만들려던 여성 '집행유예'..성범죄무고센터"가벼운 형벌"반발

센터 측에 따르면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알게 됐고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아오다가 실제로 만났다. 이후 호텔에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호텔에 가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A씨였다. 지속적인 친분을 유지했지만 B씨가 A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지난 1월 6일 B씨를 강간으로 허위 고소했다. B씨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성무고 범죄를 인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일주일 전인 2020년 12월 31일에도 A씨가 또 다른 남성 C씨를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A씨를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공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02210221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