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은 친부모 아닌 시부모 부양의무자” 정한 정부지침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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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은 친부모 아닌 시부모 부양의무자” 정한 정부지침이 개정됐다[플랫]

질병관리청이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다르게 정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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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구짱구쨍구]

22

[도영아_]

333,,

[무지렁이]

와 저런게 법으로 있는지 전혀 몰랐네요

[재희]

뭔……

[노는게 제일 좋아♥]

이런데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라고요? 딸 없는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부모님 챙기기도 바쁜데 무슨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을 챙겨

[뉴이스트 영원을 노래해]

딸이 없는 집이 아니라 아들이 없는 집이 문제일거같아요...! 딸은 남의 집 부양의무자로 넘어가버려서

[쌈줴이]

피한방울 안섞였는데 무슨... 이혼하고 돌아서면 그냥 남인데요? 진짜 어이가없네. 저의 부모님이 제가 부양할분들이죠. 뭔 말같지도 않은걸 정해놓은건지;

[뉴이스트 영원을 노래해]

결혼을 할 이유가 없네요...

[그럼에도 역시 완벽하군 나의 여인]

질병관리청이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다르게 정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였다.인권위는 질병청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다르게 한 지침을 개정해 2022년부터 적용하겠다는 이행계획을 회신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부터 개정된대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호주제 폐지된게 언제인데,,,

[개복치_]

다행이네요 ㅠㅠ 딸만 있는집 서러워서 살겠나 ㅠㅠ

[結:answer]

이런법이 아직도 있었구나...

[닉네임297348]

와... 진짜... 와...

[알라숑]

결혼하지말란얘긴가 ??
정부는 출산율 어쩌구저쩌구하면서 저렇게 해놓으면 어쩌란거지 ???
집도못사..저런 법에다가 점점 살기 싫어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