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습니다 l 열기
나비스ll조회 4276l
이 글은 2년 전 (2022/1/16) 게시물이에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두 애들은 좀 봐주지...
2년 전
헌재는 가해자 인권은 하늘이 내린거고 피해자 인권은 어디서 주워온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성인 피해자도 힘들어하는 법정진술을 아동청소년에게 강요하는 게 정당하다니...
2년 전
아무래두 증거는 증거일 뿐이고, 우선은 그 당시 어떗는지 본인한테 직접 듣는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거 같아요....
2년 전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격상 가까운 어른이 보통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위헌심판 건 사람은 심지어 초등학교 교사고 피해자는 자기 학생이었구요. 그런 상황에서 어린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는 낯선 환경에서 변호사가 묻는 공격적 질문에 조리있고 명확하게 직접 대답할 수 있을거라는 전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설사 위헌결정이 온전히 옳다고 하더라도 보완입법을 할 시간적 여유를 줄 수도 있는데 그냥 바로 발효하는 식으로 판결했다는건 어떤 부작용도 고려치 않은 무책임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2년 전
저도 동의해요 아이들에 한해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워요...
2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한국 애니업계 사망선고675 아야나미05.11 21:45129581
유머·감동 점점 늘어나는 사무직 그만두는 사람들.jpg324 태래래래1:0468541
이슈·소식 수지 팬들 사이에서 말 나오는 카즈하 팬미팅 커버 무대.jpg105 콩순이!인형12:5221260 14
팁·추천 도쿄 시부야 1호점 맘스터치 근황91 wjjdkkdkrk05.11 22:1070309 11
유머·감동 모태솔로 중 의외로 많은 케이스160 따온05.11 22:4496896 24
'외국 의사 도입' 예고에 10명 중 9명 반대표 kmk 15:32 596 0
경찰들 강제로 걷게 만들고 있는 제주경찰청 근황1 원 + 원 15:28 1131 0
겪어본 사람은 바로 알 수 있는 우울증 증상.jpg3 향유 15:02 3202 1
30년동안 군복무한 부사관이 받은 택배(분노주의)2 Tony Stark 14:59 3427 1
오늘자 아이브 장원영 인스타1 950107 14:50 701 0
와 익들 이거 알았어? cutejin 14:40 1165 0
오늘자 아이브 장원영 인스타그램 업데이트4 t0ninam 14:18 4411 0
한예슬 결혼 실화?.jpg19 윤정부 14:06 12920 2
새마을금고 임원의 대담한 범행...결국 지점은 '파산' wjjdkkdkrk 13:58 1550 0
@: 아니 누가 이거 탄핵해줄게라고 했냐1 색지 13:53 2573 0
현실의 사건 때문에 엔딩이 바뀌었다는 영화1 13:49 8387 1
수지 팬들 사이에서 말 나오는 카즈하 팬미팅 커버 무대.jpg105 콩순이!인형 12:52 21908 14
제니, 민희진, 뉴진스가 차지한 무신사 주말 핫한 코디12 짜장면곱빼기5 12:52 17786 3
워너브러더스 1분기 실적 부진…"'반지의 제왕' 속편 제작 중" 짱진스 12:46 293 0
한때 난리였던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 논란.jpg (feat. 15년 전)8 언행일치 12:40 8467 2
오늘자 아이유 인스타그램 업로드 (with 강한나)5 t0ninam 12:00 6068 7
일 못해서 살해하고 시체유기2 세상에 잘생긴 11:45 7426 1
오늘 일본 북부에서 관측된 오로라1 토끼두마링 11:38 4791 0
올해 100년째 유지된 영국 유일무이 공무원직14 까까까 11:04 17069 0
[속보] 라인야후CEO "네이버 위탁 순차적 종료”…네이버 영향력 감소 불가피8 공개매수 10:52 5676 4
급상승 게시판 🔥
전체 인기글 l 안내
5/12 15:42 ~ 5/12 15:44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