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재판에 영상진술 증거는 위헌 결정

반복된 피해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으려고 생긴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영상진술 녹화자료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면 아동 성폭력 피해자도 법정에서 적어도 한 차례는 반대 신문을 받아야 하는데, 반대 신문을 이해할 수 없는 아동 피해자가 많은 데다 반대 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헌재는 23일 A씨가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이 반대신문권을 박탈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실제 피해자들이 받는 질문 

 

 

 

 

이게 맞나.. 

 

+)결국 헌재 위헌결정으로 A씨는 재심청구가 가능하게 되었고 재심이 진행되면 2011년까지 피해받은 피해아동은 다시 재판장으로 나와야 가해자와 처음보는 모두에게 모든 진술을 하는 상황

[holdsily]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두 애들은 좀 봐주지...

[상하]

헌재는 가해자 인권은 하늘이 내린거고 피해자 인권은 어디서 주워온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성인 피해자도 힘들어하는 법정진술을 아동청소년에게 강요하는 게 정당하다니...

[holdsily]

아무래두 증거는 증거일 뿐이고, 우선은 그 당시 어떗는지 본인한테 직접 듣는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거 같아요....

[상하]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격상 가까운 어른이 보통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위헌심판 건 사람은 심지어 초등학교 교사고 피해자는 자기 학생이었구요. 그런 상황에서 어린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는 낯선 환경에서 변호사가 묻는 공격적 질문에 조리있고 명확하게 직접 대답할 수 있을거라는 전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설사 위헌결정이 온전히 옳다고 하더라도 보완입법을 할 시간적 여유를 줄 수도 있는데 그냥 바로 발효하는 식으로 판결했다는건 어떤 부작용도 고려치 않은 무책임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holdsily]

저도 동의해요 아이들에 한해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