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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최고법관 대거 교체…검찰 출신 재등판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14명 중 13명(대법원장 포함)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역시 헌법재판관 9명(헌재소장 포함) 전원을 임명한다. 그간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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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기때 대법관 헌법재판관 우르르 임명해야됨
근데 국회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막으면
씹보수 쓰레기인사 막을 수 있어❗❗
검찰출신 권력자들이 대법관해서 나라 망치는 일 없게
우리가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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