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갑 전 사장"한전, 美서 가장 허접한 주식… 전기료 정치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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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종갑 전 사장 “한전, 美서 가장 허접한 주식… 전기료 정치화 막아야”

부실화하는 한전… 올 차입액 100조원 전망 “전기료, 수익자 부담원칙 따라 운영해야” 전력그룹 구조조정도 숙제… 이사회 경영 필요 “투자자들은 ‘한국전력은 파산 수준에 와있다’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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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기요금에 정부의 개입 여부를 원천 차단하는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김 교수는 “요금으로 물가를 잡는 개발연대식 통제는 그만두고 다른 선진국처럼 독립규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며 “정치나 정책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력산업 관점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면 전기요금의 정치화를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전기요금에 개입할 길이 사라지면 오히려 국회나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는 “가격이 왜곡되면 한전 경영 뿐만 아니라 전체 전기 산업, 나아가 에너지 산업이 시장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전 부실이라고 슬슬 흘린다… 민영화 전조증상입니다. 국민들 예의주시 하세요. pic.twitter.com/iHJLEyYorI

— princess (@iphone_like) March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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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부실이라고 슬슬 흘린다… 민영화 전조증상입니다. 국민들 예의주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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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캣]

한전 망하기 일보직전입니다... 큰일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