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미국 대학 내 성폭력.jpg

심각한 미국 대학 내 성폭력.jpg12

이 글은 4년 전 (2022/4/06)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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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생강캐도난너마늘 하여튼 이상한 동네다ㅋㅋ.. 우리나라도 별다를 건 없지만 4년 전
	닉네임164916952125542 하버드쪽은 유명 했는데 저런 나라는 돈받아 먹는거 아니면 판결이라도 제대 로 함 다른나라 갖고 오면서 대한민국이 여성 살기 좋은 나라다 하기 전에 대한민국 부터 제대로 하길 바람 4년 전
	anjejfk 예전부터 저런 문제 많아서 해외에서 남학생 사교 클럽하면 이미지가 더러운게 있죠..ㅋ 하지만 저런 더러운 관습을 가진 나라조차도 한국보단 처벌이 나은 수준이라는게 제일 참담하죠 4년 전
	또로로롱샤샤샷 😤 4년 전
	chimi 저런게 존재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계속 유지되어왔다는게 충격이다 4년 전
	웅앵웅엥 정일훈입니다. 진짜 참담하네요... 4년 전
	아델라이데 도둑이 든 여름 😥 4년 전
	A Whole new world 이렇게 말하면 많이 보는분들이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어설프게나마 자료를 찾아보고 다른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독일 등 많은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기소율도 높고 집행유예보다 실형선고율이 높으며 평균 형량 역시 높은 편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모두 한번에 정리한 논문이나 국제 형량비교 통계 같은건 찾질 못해서 아쉽습니다만, 정말로 한국이 성범죄 처벌이 낮은 편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심지어 기사나 전문가 인터뷰라고 나오는 걸 보면 허구한날 미국같은 나라 형량과 비교하거나 아니면 몇몇 특이한 범죄들에 대해 전말을 가린 채 솜방망이 처벌이라 하는데... 정작 그 미국에 비해 한국이 훨씬 (성)범죄율도 낮고 안전한 편이란거는 시사하는 바가 많고 또 기사에 솜방망이 처벌이란 것들도 조두순처럼 정말 입법부의 실책으로 인한 법망의 허점을 빠져나가서 납득가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말 상세 전말을 파보면 납득가는 형량이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물론 어떤 범죄들에 대해서는 형량이 낮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입법을 통해 고쳐야 마땅하겠지만(소위 '야애니' n번방 처벌법처럼 후닥닥 처리하고 입법한 결과, 음란물 유포죄로 걸린 사람이 야애니 걸려서 아청물 소지죄까지 더해받아서 집행유예 받는, 양형부당하게 과한 형량을 선고받도록 하지말고...) 성범죄를 포함한 여러 중범죄들에 대해서 한국의 전반적인 형량이나 선고형량 그리고 실질 복역형량이 정말로 낮은지에 대해서 연구기관이나 통계학자가 지표를 통해 보여주셨음 좋겠네요. 저 역시 중범죄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사람과는 어울리기도 싫고 또 마음같아선 죄다 거세하거나 사형시키고 싶지만 정말 실제로 그럴수는 없는 노릇이구요. 그야 성범죄뿐 아니라 범죄에 대해 두렵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다들 같겠지만, 형량의 고하가 범죄율이나 재범률과 꼭 연관되어 있다는 증명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량 형량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의 범위를 제약시킬 필욘 없으니깐요. 예를 들면, 성범죄 형량을 늘인다고 성범죄가 줄어들까요? 반대로, 성범죄 무고 형량을 높인다고 무고가 줄어들까요? 글쎄요... 자꾸 형량에 대한 논의에만 집착하다보니 실질적인 해결책 논의보다는 정의 싸움이랄까 이미지 싸움이랄까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천착하는 느낌이에요. 4년 전 A Whole new world 제가 참조한 통계 -낮은 한국의 재범률: (석방후 3년내 재범률 25%. 반면 엄벌주의를 채택한 미국은 1년 재범률이 44%대. 교도소 환경이 한국보다 훨 빡세고 형량도 셈에도 불구하고 3년이면 68%가 재범. 물론 미국이 형량 세다 세다 해도 결국 가석방이나 형집행중지로 풀려나오기 때무에 실질형량이 한국보다 그닥 세지는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6743246/#:~:text=Overall%2C%20for%202%2Dyear%20follow,are%20not%20comparable%20between%20countries. -한국의 성범죄 집행유예율 및 평균형량 2010년 프랑스의 집행유예형 비율 98%, 평균형량 8.9년. / 독일 성범죄 평균형량 3.4년 / 한국 성범죄 평균형량 2019년 3년 9개월, 강간사건 집유비율 40.5%등. / 양형기준상 일본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시 통상 집행유예. 기준이 성범죄/강간범죄한정 / 불기소처분 포함 등등 다 달라서 맞게 비교하는건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 외에 성범죄 기준형량에 대해 https://www.dogdrip.net/375041816 각국의 형량 자체는 여기서 찾았구요. -한국의 아동성범죄율 : 여성가족부가 세계에서 5개국만 비교해서 한국이 아동성범죄 발생 세계 4위라고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08년 한국의 아동인구 대비 성범죄 발생비율(아동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은 16.9건이었다. 이는 독일(115.2건), 영국(101.5건), 미국(59.4건)에 이어 세계 4위다.]라고 나와있는데, 미국과 비교해서 발생빈도가 28%에 불과하고 독일과 비교하면 14.6%에 불과하더군요. 세계 기준 통계는 child sexual crime rate, child sexual abuse rate, child sexual offence rate 등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서 찾기 힘들었구요... 4년 전
	gj336 세계2차대전도 미국이 세계패권 잡을려고 히틀러 선동하고 지원했다는게 역사적 사실. 독일 원래 의식주해결도 못할만큼 가난해서 군대유지조차 하기 힘든 나라였음. 4년 전
	gj336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저런나라임. 1970년대 까지 대놓고 생체실험 하던 나라. 까면 깔수록 계속나올거임. 상상그이상 4년 전
	비얌 여성학 수업에서 저 다큐멘터리를 직접 감상하고 리서치도 했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을 때였고(11학년) 학교 특성 상 다들 Ivy나 UC에 들어가려고 애쓰던 학생들이었거든요. 모두가 노리던 그 드림 스쿨의 민낯을 선생님이 보여주시고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데도 믿기 힘들었어요. 중고등학교에서 관계 전 동의(consent)를 여러번 배우지만 여전히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현실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여자, 남자 둘 다요)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피해자도 여럿 있었는데 이쪽도 거의 조명이 안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많이들 쓰는 표현이 No means No, 그리고 See Something Say Something인데 둘 다 무용지물이라는 게 슬프네요. 4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