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n번방' 김영준에게 영상 구매한 남성 19명이 받을 처벌은?

남성 19명,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불법촬영물 소지⋅구입 등 혐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근 판례로 봤을 땐 '실형' 가능성 낮아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남성 약 1300명의 신체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해 신상이 공개된 김영준(30). 이른바 '남자 n번방' 사건의 가해자 김영준에게서 영상을 구매한 1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영상 구매자 19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6월 "16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라고 발표했는데 이후 3명을 추가 검거, 총 19명을 각각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최근 판례에선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 시청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4조 제4항).  

 

 

남성 성착취물 영상을 구매한 19명은 모두 남성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https://lawtalknews.co.kr/article/NR3J6H3PBFJH

[늴리리]

실형 가능성이 낮다니

[널담은눈동자는odd]

헐 구매자도 다 남자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