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등생이 화장실서 '불법촬영'…피해자는 동창 여학생

어른들의 불법 촬영 범죄가 아이들 사이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화장실에서 피해를 당했는데 잡고 보니 같은 학교 남학생이었습니다. 

(중략)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B군에게 내린 처분은 교내 봉사 3시간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A양 어머니는 "경찰로부터 휴대전화기에서 다른 사람 사진도 나왔다고 들었다"며 "학폭위에도 말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경기광명경찰서는 B군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인 만큼 조만간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http://naver.me/xkewch9n

[경수 목덜미는]

싹을 잘라야합니다…제발요…쫌

[kky]

어떻게 싹을 자를수 있을까요?

[BlueU]

초범이 감형사유가 안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처음이라고 봐주면 아 범죄행위 해도 별거 없구나? 하는 인식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키타 신스케 (이나리자키 고교)]

봉사3시간.??... 참...

[나야나야나]

피해자는 뭐 안 어린가요? 참..

[AWW]

초등학생...ㅋㅋ 나라 참 잘 돌아갑니다 애들이 좋은 거 보고 배우네요

[신지수]

봉사 3시간 ㅋㅋㅋㅋㅋ

[윤기나는망개]

봉사 3시간이 아니라 교육 300시간을 받게 했었어야죠 어른들이 해도 벌 얼마 안받고 심각하게 생각 안하니까 애들도 호기심에 하는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확실한 교육을 통해 못하도록 막아야지 뭔 봉사야

[야그때왜그랬냐이자식까]

초등학생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꼴 잘 돌아간다

[짬뽕짜장]

당연히 전학은 시키겠죠???

[엔마]

이럴땐 부모가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하는데... 제발 제대로 된 부모이길

[록산느의 탱고]

ㅋㅋ….. 미쳤네

[바닐라콜드브루]

피해자는 가해자의 교보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왜 가해자의 반성과 미래를 위해서 피해자가 또 한번 피해를 당해야 하나요?

[MICDROP]

제발 처벌좀 무겁게해주지 ...

[다비]

초범이라고 봐주는거 진짜 없어져야되요

[1년365일]

참 잘 크겠다

[미대생A]

어디서 범죄를 배워가지고

[지구야미안해]

와 제 자식이 저런 범죄자랑 같은 학교를 다닌다고하면,,,

[파크링]

봉사3시간이요????3시간으로 참 깊게 반성하고 다신 안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지금아이유]

ㅋㅋㅋㅋㅋ 피해자 생각은 눈곱만큼도 안 해주면서 초범이 대체 뭐라고.... 저 나이부터 저딴 짓 하는 거면 봉사가 아니라 정신병원부터 가야 갱생 가능할 듯요

[Jigglypuff]

충격적이네요 ㅠㅠ 처벌 너무 약한 것 아닌지...

[luvvrubis]

교화 이런 거 필요없이 나이 어려도 그냥 처벌 세게 해야 돼요…

[wiiw]

하다하다 초등학생이ㅋㅋㅋㅋㅋㅋ이쯤되면 기대도 없다…그리고 기사 제목에 피해자 성별 그만쓰고 가해자 성별이나 쓰세용

[INs994]

기록부에 철저하게 남겨놓고 절대 지우면 안된다

[기린이다]

아 초범같은 소리하네! 초범이면 사람죽여도 되고 온갖 범죄해도 되는건가

[고생한다]

또 촉법소년...

[정체불분명]

생기부는 물론 범죄기록에 무조건 남게하고 대입이나 사회나갈때도 영향생기게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ㅠ그래야 부모들도 정신차리고 자녀교육 똑바로 시키겠죠...

[리카르다]

22 생기부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형]

33

[안읽은메세지]

44 제발좀요

[이쟁찌]

나원참 ;

[감자줄기]

솔직히 초등학생인데 처벌 무겁게 해봤자 얼마나 무거울 것이며 그 나이에 범죄자 낙인 찍는게 도움될거라는 생각은 안드네요. 저 아이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문제죠. N번방이 터져도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하루가 멀다하고 생산되는 불법촬영에 합성사진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성인몰카범부터 뿌리를 뽑아야 아이들이 배우지 않겠죠

[죠반니]

근데 n번방 사건은 동종범죄자들에 비해 범단혐의까지 적용해서 주범 둘이 징역 40년, 30년 넘게 받아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형량과중에 논란이있던 사건인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감자줄기]

주범 둘으로 n번방이 굴러간게 아니니까요? 발생 당시에는 유포자, 소지자 모두 강력처벌한다고 했지만 일회성 업로더나 소지자 같이 n번방에 있던 절대 대다수는 벌금형 받은 게 고작이고요. 심지어 조주빈 정도로 범행을 저질러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안나오는데 불법촬영 범죄가 뿌리 뽑히기는 요원하죠.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판결 전수조사한 기사 나와있으니 찾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

[죠반니]

저도 전공이 법학이라 입장이라 n번방 관련은 당시부터 종결까지 많이 관심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동종범죄에 비해 주범은 물론 공범들과 관련 피의자들이 거진 다 최고형에 추가혐의가 적용되 가중 처벌을 받은 유례없는 사건인데 작성자님 말은 그 당시 당장 온 국가기관이 합의해서 헌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사형시키고 무기징역 시켰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신 건가요?...범단수괴를 적용시킨 사법부의 논리에 대해 굉장히 감탄했던 분들도 많았고 기소유예를 노렸다가 금고나 실형선고가 떨어져 당황했던 피의자측 변호사들 사례도 많은데 어떤 사례가 솜방망이라는 것인지 의문이네요..

[111009_return]

음... 아마 전공이 법학이라고 하시니 관련 사항을 더 깊게 알고 계실테고, 그래서 n번방 사건 처분에 대해 유례없는 처벌의 수위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전공자인 저 같은 사람은, n번방 사건의 파급은 정말 컸는데 처벌은 최고형인 사형이 안나왔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 경우 건축이 전공이기에,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를 모두 기업의 탓으로 돌리는 사회의 분위기에 조금은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기업은 해야할 의무를 다 했음에도 근로자의 행동 미준수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도 태반이거든요. 그럼에도 사회는 기업을 탓하고 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근로자의 행동 미준수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ㅎㅎ 핵심은 전공자이기에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으므로, 사건에 대한 판결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자줄기]

현행 형법 법제 하에서 범단죄 수괴까지 인정할 때 무기징역~사형까지 선고 될 수 있는 죄질이었는데, 헌법을 뜯어고친다는 이야기는 왜 하시는지..? 아무리 전례 없는 범죄라지만 조주빈 등 주범 이하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얕은 지식으로 가르치려 드시는거 보니 학부전공자는 맞으신 것 같으나 전체 법체계에 대한 지식은 없으신 듯 하네요! 그리고 적용되> 돼 입니다..

[죠반니]

감자줄기에게
관련 전공자가 아니시니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건 이해가 됩니다. 전공자 입장에선 세간에 판례나 각종 범례 혹은 접근 가능한 범위의 수사사료들을 토대로 해당 분야에 계신 분들의 고견을 통해 판단하지만 님께서는 단순히 미디어를 통한 기사 몇줄 혹은 자극적인 타이틀을 통해 그러한 입견을 가지신 것이라고 생각이되네요 바로 으ㅔㅅ댓에 건축분야로 예시를 들어주신 분 말씀 처럼요. 판사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말씀처럼 이러이러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솜방망이다 라는 논리는 무지함에서 비롯되는 소위 인민재판 이라고 생각합니다. 얘 나쁘니까 죽여주세요. 하는 무지성한 판단은 정말 어리석고 모자란 생각이세요..뜬금 맞춤법 지적으로 빠지시는걸 보니... 알고 계신 솜방망이에 해당하는 근거라고 제시하실 만한 특정한 사례나 판례는 없는것으로 이해 하겠습니다.ㅎㅎ 띄어쓰기나 문장부호 혹은 부적절한 부사와 조사 사용에 대한 지적도 부탁드릴게요 ㅎㅎ

[감자줄기]

죠반니에게
답답하네요~ 위 답댓에서 "주범 두 명만 범죄자가 아니고 관련자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다" +"조주빈 같은 죄질에 무기징역 같이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걸 섞어서 조주빈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ㅋㅋㅋㅋㅋ 님이 리걸마인드가 1도 없다는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얕은 지식을 뽐내고 싶지는 않아서 이야기 안했지만 법학 석사 1년차에요ㅎㅎㅎ.. 오히려 커뮤식 논리에 절여진건 본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판사들이 바보가 아니다, 사형 시켜달라 주장하는 건 무조건 인민재판이다ㅎㅎ.. 커뮤에서 백번은 본듯한 내용입니다. 고견 어쩌구 하셨는데 그래서 그 고견에서 분석하여서 님이 제시하신 의견은 어디있죠? 조주빈 판결은 법학계 내에서도 아주 의견이 분분한 판결입니다. 법학이 뽕차기 쉬운 학문이긴 하지만 알량한 학위를 내세워서 얕은 논리를 휘두르고 다니는건 지양해주셨으면 하네요 정말^^..

[죠반니]

감자줄기에게
이해 못하시고 같은말 반복 하실게 뻔해 보여서 읽지는 않고 짧게 답변드릴게요. 전공지식없는 일반인이 기사 몇줄에 선동 당한것과 법조계 전현직 권위자들이 평가하는것 중 무엇이 더 근거있어 보이는지는 유치원생도 구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론 선동보다는 실질적 근거에 입각한 사고를 기르 시킬 추천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삭제한 댓글]

죠반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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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반니]

삭제한 댓글에게
인스티즈를 24시간 하시나봐요...답변이 초고속이시네..직업이 없다고 너무 커뮤니티 몰두하셔서 이런 댓글에 그렇게 무논리로 알량한 자존심 어필하신거였군요 이런...힘내세요. 가르침 받는건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감자줄기]

죠반니에게
맞는 말이긴 하네요 석사 공부 힘들어서 저녁 먹고 지금 도피하면서 쉬는 중이라..ㅠㅠ 법 공부 힘들어죽겠네요.. 선배로서 조언드려용 책도 많이 읽으시고 전공 공부 홧팅하세요~!ㅎㅎ
앗 그런데 생각해보니 님 논리수준으로는 석사는 못올 것 같으세요ㅠㅠ 법 짝사랑은 학부로 그만두시고 논리도 좀 다듬으시고 겸손함도 갖추시길 바라요~

[감자줄기]

죠반니에게
그런데 진짜 궁금한데 님 전공자 맞으세요? 학교에서 법교양 팀플 하나 듣고 어깨에 힘주시는거 아니죠?ㅋㅋㅋㅋㅋ

[첫사랑0309]

저 애 이제 학교에 소문나서 따 당하고 중학교 진짜 멀리 가지 않는 이상 그 지역에는 소문 다 나서 얼굴 못들고 다닐 듯

[전하지못한찐심]

소년심판 생각나네요

[NU´EST]

그놈의 촉법소년..

[유원]

몰카 지긋지긋하다

[김 영 훈]

캬

[닉네님]

; 겨우 봉사 3시간은 좀..성교육 이수도 필요할듯

[리카르다]

제발.. 초범일 때 확 잡아야 다시 똑같은 범죄를 안 저지르고 그나마 사람 행세하며 살 거 아닙니까 ㅠㅠ 제발요 ㅠㅠ 속 터져 진짜 ㅠㅠ

[르르땅]

대체 같은 초등학생 피해자는 마땅히 다녀야 할 학교를 다니다가 무슨 날벼락이냐고요 초등학생이라니 하 참......

[藝術家]

세상이 미쳐돌아가네요

[2PM 준호]

이러니까 애 낳기가 싫어요.... 출산율 낮다고만 하지 말고 애를 낳고 싶게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반반카레]

?? 설마.피해자랑 가해자를 같은 학교에 다니게 할거는.이니죠,?

[ㅇㅋㅇㅇ]

남초등학생이 같은 반 학생 불법촬영

[레모나S]

보통 초범이라고 하면 감형되거나 봐주는데, 뭐든 처음이 제일 어려운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이겨낸 범죄의 첫싹인데 더 강하게 처벌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강동원은 사랑입니다]

초등학생..ㅎㅎ 말세네요

[테일러 수입푸드]

읍읍읍

[나도니가좋아]

와진짜 너무 충격이에요....

[스릴라이드]

와 진짜 충격이다

[여몽펀치원숭이]

이게 학폭위가 안열리네 항상 느끼지만 학교는 정말 폐쇄적인 공간인듯해요

[네모네모로직]

성교육좀 어떻게 해야하는데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끊임없이 피해자가 나옴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순둥이대형견]

22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이뿐이네요 ㅋ…

[메이즈러너]

333

[박 은 태]

44....

[티키틱 대장님]

잘~~돌아가네요 애들이 잘보고 배우겠네요

[동동구리둉]

몰카 소비하는 어른들이 많으니 애들도 네요

[콩콩콩코]

3시간? 미친거 아니야?

[Vv전원우vV]

가해자 성별이나 기재하지;
초등이라고 처벌도 애매하게 쉬쉬하면서 넘어가면
내가 이렇게해도 크게 문제가 안되네? 하고 다시 시도하겠죠 ㅋㅋ 악순환이 될 걸 모르고 결단 내리시는 건가요?

[nOwOn]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초등학생이..ㅋㅋㅋㅋ

[nani]

싹수가 노랗다

[@이주연]

어리고 반성 ㅋㅋㅋㅋㅋ싹을 잘라야지

[멍랑공용]

아침에 인티 켜고 본 글 다섯개중에 세개가 불법촬영글이네

[노효정]

아니 초등학생이 벌써부터 불법촬영 범죄를 배우다니... 가족들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거임

[쪙구기]

가해자에게 관대한 법 어떡하죠 진짜

[나균]

세시간,,,,,,,,,

[라일락히]

3시간ㅋ

[뭐라고요]

반성은 무슨 ㅋㅋ 저렇게 방치하고 넘어가니까 계속 같은 범죄들이 재발되는 거겠지

[디애니]

커서 뭐가될지 벌써 보이는듯

[Lune et etoile]

저런건 어릴때 큰 충격을 주면서까지 벌을 내려야지 고쳐지죠,, 고작 봉사 3시간ㅋㅋㅋㅋㅋ

[ASIANA AIRLINES]

하... ㅋㅋ...

[그림자]

제발..

[너는 빛보다 밝게 빛나]

ㅋㅋㅋㅋ저런 애들이 여혐까지 하더라고

[No.4 김희진]

허망하다

[Vincent]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지성준]

달랑 교내봉사 세시간 장난하냐 이게 무슨 성범죄 처벌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느낀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aekarina]

겨우 봉사 3시간이요? 장난해요 지금?

[주리아리]

봉사 세 시간.. ㅋㅋㅋㅋ 기껏해야 운동장 슬렁슬렁 돌면서 쓰레기 몇 개 주우면 개꿀이라고 다음에 또 찍죠ㅋㅋㅋㅋ 몰카 한 번에 봉사 3시간이면ㅋㅋㅋㅋ 미친 거 아님..?

[탄자는맑아]

꿈나무네 아주 ㅎ..

[더해, 더해봐!!!!!]

역시 몰카국

[Lum]

대한민국 화이팅

[별을 찾는 아이]

초범이라 봐주는 건 뭔지.. 제대로 체벌해야 재범이 안 생기지 않겠어요?

[하이저요]

진짜 뭐가 문제지 ㅋㅋ 여자애들은 남자애들 찍을생각 안하는데 반대는 도대체 왜 ㅎㅎ? 진짜 기괴하다 기괴해...

[쿼카리스웨트]

초등학생까지???? 미쳐돌아가네

[스폰지밥밥]

그 와중에 기사 제목은 피해자 성별만 표기 ㅋㅋ
진짜 나라꼴이... 어디서부터 곪아가고 있는 걸까요
법은 강화될 기미가 안 보이고 여혐은 장난일 뿐인데
내 맘에 안 들면 남혐이고 죽어도 마땅한 거고
성의식은 역행 중이고

[안젤라베이비]

아 또 남자네

[김혜준]

불법촬영물 뿌리를 제대로 안 뽑고, 불법촬영 저지른 인간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하고 집유 때려줘서 이젠 애들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터무니없이 가벼운 판결이 범죄자들한테는 자신감이에요. 수백장 수천장을 찍어도 처음 걸리면 초범이라고 봐주니까요.

[닉네임20200111]

세상이 넹글 요 ㅋㅋ

[큼지막하다]

왜 남자인 애들만 역행하는 것 같죠

[아무닉넴이나일단적어]

미래의 범죄자 양성..ㅋㅋㅋㅋㅋ

[입닫고 빵이나먹어]

와 근데 몰카 사는게 그렇기 쉬운거였나요?

[우욱 씹]

싹수 노란 새끼... 부모님 뭐 하시니..?

[우욱 씹]

몰카꿈나무 앞으로 인생 하는 것마다 나락이길 빈다

[언더더]

초범이요???ㅋㅋㅋㅋㅋ 초범이 재범되는거지요 범죄에 나이가 어딨고 처음이 어딨습니까

[pH__1]

역시 보고 배울게 그런거밖에 없나봄ㅋㅋ

[Grahamcoxon]

차라리 교도소 체험 3시간이 나을 듯

[Grahamcoxon]

미자만 아니었어도 죽으라고 했을텐데..어떻게 해야 정상인으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치타개]

K했네여

[까르망]

진짜... 미치겠다 ㅋㅋ ㅋㅋ

[유밀안]

하..

[마녀사냥하는 사람보면 화남]

으아 내아들이 저럴까봐 아들낳기두려움...

[마녀사냥하는 사람보면 화남]

근데또착한 남자들보면 아들낳아도괜찮지않을까싶기도..

[치명적인귀여움]

뭘 보고 배웠을지 뻔하네요 ㅎ...

[비비빅두바]

3시간.. ㅋㅋㅋ 떡잎부터 잘 키우는구나 아주..

[마들에슾]

와.. 예비 성범죄자네

[러블리즈 지애]

기사 제목 쓸 때 제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성별 좀 써주시고요
그놈의 촉법소년은... 이것만큼 악용되기 쉬운 게 없네 참;

[테스타 류청우]

가해자 성별이나 똑바로 표기하시고 처벌좀 세게 합시다.. 봉사 3시간이 말이됨?

[환장의연애]

우리 동네네...

[빵맛있당ㅎㅎ]

봉사시간 3시간???,,, 뭐 무슨 반성을 어떻게 하는데요,, 피해자는 가해 당한 사실을 영원히 잊지 못할텐데요????

[앙냥냥냥냥]

와......... 진짜 충격... 어떻게 초등학생이...

[say something]

이야 역시 나이를 가리지않는 불법촬영충놈들의 나라......원래도 약해빠진 처벌인데 초딩이라 아예 처벌도 안받겠죠? 피해학생은 이미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