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때리지 않고 위협만 해도 벌금

1. ㄱ씨가 산책중에 산책로에서 캣맘이 챙겨준 사료를 고 있던 고양이를 향해 우산을 휘두름. 휘두른 우산이 고양이에게 맞지는 않고 벤치를 때리거나 캣맘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때림.

 

2. 우산이 고양이에게 맞은적 없는데 캣맘 ㄴ씨가 ㄱ씨를 동물학대로 고발함.

 

3. 1심 재판부 '고양이에게 물리적 상해가 없더라도 고양이를 위협했으니 동물보호법 위반' 유죄. 벌금 30만원 선고.

 

4. 피고인 ㄱ씨 항소중.

 

 

 

 

[누 구 인 가]

개인적으로는 맞았냐 안맞았냐 닿았냐 안닿았냐 그 차이 뿐이지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나쁜마음으로 휘둘렀다에는 때렸든 아니든 변함이 없어서 절대 과하다고 생각안되네요
뭐 누군가는 단순히 안맞았는데 벌금이라며 과하다고 생각 하더라도 이렇게라도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고 있다는게 눈에 보여야 경각심을 갖고 동물을 표적으로 한 잔인한 범죄들이 조금이나마 줄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