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가 보는'우리나라 성범죄 형량이 약한 이유'

4년 전l조회 15732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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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년 전 (2022/6/15)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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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설계 자체가 강도하고 똑같다고 함
둘 다 3년 이상의 징역
애초에 성범죄는 인격을 빼앗긴 건데 단순 재산을 뺏긴 정도로 생각하니 이렇게 형량이 낮다고 함

	it지ye지 👍 4년 전
	집가고싶다..... 집가고싶다...저는 INFP. 👍 4년 전
	Sallie 형량 높이면 좋겠네요 와!! 4년 전
	Juice WRLD Lean wit me 💔 👍 4년 전
	욜로욜로욜로야 👍 4년 전
	민윤기를 고소함미다 저를 아프게하니까요 👍 4년 전
	비비빅두바 👍 4년 전
	사랑했나부와왕 오.. 도대체 왜 성범죄 형량을 이렇게 낮게 한건지 겁나 욕했는데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주니까 완전 한방에이해가네유 4년 전
	핑크복숭아 가부장적 마인드땜에 여성대상 범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되게 높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처벌 수위까지..ㅋ 4년 전
	솔의눈아침햇살좋아해요 그냥 법 자체가 형량 낮지않나여... 횡령한사람들, 경제사기범, 담합한 대기업들,음주운전 형량,폭행,기밀유출, 군수비리 등등 결과 나오는거 보면... 우리나란 그냥 형량 엄청 약한거같은데요 4년 전 잠수숭 22 형량도 형량이고 참작도 너무 많이 해주는거같아요 재심할수록 형량 깎이고.. 4년 전 Ooooooooooooooo 33 살인도 형량낮은 마당에ㅋㅋㅋㅋㅋ그 놈의 인권ㅋㅋㅋㅋㅋㅋ 4년 전 호로로로롤ㄹ 맞아요 재산손해기준으로 봐도 사기죄도 너무 낮아요 우리나라 사기꾼 나라잖아요 4년 전
	너무예뻐 ㄹㅇㅇㅈ ㅠㅠㅠ 4년 전
	마녀사냥하는 사람보면 화남 단순재산....?...... 4년 전
	이상하게 아름다운 ㅠㅠㅠㅠㅠ제발좀 4년 전
	내맘대로 정신적인 거나 감정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 사기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가 인생에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데 오히려 가해자 인권 챙기는 게 얼마 전까지도 계속 됐으니 말 다했죠.. 4년 전
	단지님 제가 너무 멀리까지 생각한것일수도 있는데 종종 친일파를 다 때려잡지 못해서라는 생각이 들때가 있어요 ㅋㅋ 친일파들이 부를 남기고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가 기득층이 되었고 그 인간들이 끼리끼리 하면서 서로 범죄를 봐주고 그게 그냥 여태까지 남아있는 기분..? ㅋㅋ 4년 전
	ASIANA AIRLINES 맞는 말 하셨네요 4년 전
	DAY6' 👍 4년 전 DAY6' 근데 모든 형량이 낮은 것도 손 봤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저지른 모든 범죄의 형량을 더하는데 우리나라는 최고 높은 형량만 판결내리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은 집 무단침입죄 + 사기죄 + 폭행죄 + 살인죄 등등 = 몇백년 판결이면, 우리나라는 살인죄 하나만 해서 사람 죽여도 10년형 나오는... 4년 전
	A lover's concerto 🍑 맞아요...인격살인 4년 전
	홍시 옴뇸뇸 그것도 그렇고 +같은 죄면 같은 형벌을 때려야 한다고 생각함 4년 전
	윤기나는망개 보라해 형을 늘리는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시간이 걸릴테니까 그 은 형량감경사유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반성문 썼다고 감경하고 초범이라 감경하고 4년 전
	엥? 아닌데요? 형량을 늘리는건 늘리는 건데, 그럴거면 무죄추정의 원칙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그리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사합의를 금지하고요. 4년 전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소우주 국회 일해 4년 전
	햇살아래 고양이처럼 👍 4년 전
	따듯한우유한잔 재산피해 정도로 생각하면서,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건 피해자에게 대단한 결함이 생긴걸로 받아들이는 모순. 피해자가 당당하면 피해자답지 않다고 2차가해하는 돌아이들... 재산피해 당한 피해자는 어때야되는데요? 당당하면 안되나요? 성범죄 형량은 진짜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4년 전
	도합230% 형량 늘리는 방법 4년 전 (´∀`) 👍 3년 전
	BLOSSOM_ 이제는 걍 본인들이 직접 당해봤으면 좋겠음 보니까 성범죄는 숨만 붙여놨지 죽인거랑 똑같던데. 걍 쌉소리 짓걸이면서 2차가해를 하는 애들이나 가해자들이나 다 똑같이 당해보면 깨닫지 않을까요? 무조건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폭행 한 남자면, 자기보다 힘이 훨씬 센 남자한테 성폭행 당해야함 무조건 자기보다 힘이 훨씬 쎈 남자한테.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슬픔도 똑같이 느끼고 4년 전 무뚝뚝감자 22 똑같이 당해봐야해요 진짜로 4년 전 익인238377374 33 걍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어요 3년 전
	로운컵 쉽진 않을꺼 같네요 요새 세상보면 3년 전
	ooiu 인격살인 인정이요 정신적으로 죽어버림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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