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가 보는"우리나라 성범죄 형량이 약한 이유"

법 설계 자체가 강도하고 똑같다고 함
둘 다 3년 이상의 징역
애초에 성범죄는 인격을 빼앗긴 건데 단순 재산을 뺏긴 정도로 생각하니 이렇게 형량이 낮다고 함

[it지ye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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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가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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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lie]

형량 높이면 좋겠네요 와!!

[Juice W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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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욜로욜로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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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기를 고소함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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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빅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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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했나부와왕]

오.. 도대체 왜 성범죄 형량을 이렇게 낮게 한건지 겁나 욕했는데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주니까 완전 한방에이해가네유

[핑크복숭아]

가부장적 마인드땜에 여성대상 범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되게 높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처벌 수위까지..ㅋ

[솔의눈아침햇살좋아해요]

그냥 법 자체가 형량 낮지않나여... 횡령한사람들, 경제사기범, 담합한 대기업들,음주운전 형량,폭행,기밀유출, 군수비리 등등 결과 나오는거 보면... 우리나란 그냥 형량 엄청 약한거같은데요

[잠수숭]

22 형량도 형량이고 참작도 너무 많이 해주는거같아요 재심할수록 형량 깎이고..

[Ooooooooooooooo]

33 살인도 형량낮은 마당에ㅋㅋㅋㅋㅋ그 놈의 인권ㅋㅋㅋㅋㅋㅋ

[호로로로롤ㄹ]

맞아요 재산손해기준으로 봐도 사기죄도 너무 낮아요 우리나라 사기꾼 나라잖아요

[너무예뻐]

ㄹㅇㅇㅈ ㅠㅠㅠ

[마녀사냥하는 사람보면 화남]

단순재산....?......

[이상하게 아름다운]

ㅠㅠㅠㅠㅠ제발좀

[내맘대로]

정신적인 거나 감정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 사기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가 인생에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데 오히려 가해자 인권 챙기는 게 얼마 전까지도 계속 됐으니 말 다했죠..

[단지님]

제가 너무 멀리까지 생각한것일수도 있는데 종종 친일파를 다 때려잡지 못해서라는 생각이 들때가 있어요 ㅋㅋ 친일파들이 부를 남기고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가 기득층이 되었고 그 인간들이 끼리끼리 하면서 서로 범죄를 봐주고 그게 그냥 여태까지 남아있는 기분..? ㅋㅋ

[ASIANA AIRLINES]

맞는 말 하셨네요

[DA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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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6']

근데 모든 형량이 낮은 것도 손 봤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저지른 모든 범죄의 형량을 더하는데 우리나라는 최고 높은 형량만 판결내리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은 집 무단침입죄 + 사기죄 + 폭행죄 + 살인죄 등등 = 몇백년 판결이면, 우리나라는 살인죄 하나만 해서 사람 죽여도 10년형 나오는...

[A lover's concerto]

맞아요...인격살인

[홍시]

그것도 그렇고 +같은 죄면 같은 형벌을 때려야 한다고 생각함

[윤기나는망개]

형을 늘리는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시간이 걸릴테니까 그 은 형량감경사유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반성문 썼다고 감경하고 초범이라 감경하고

[엥? 아닌데요?]

형량을 늘리는건 늘리는 건데, 그럴거면 무죄추정의 원칙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그리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사합의를 금지하고요.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국회 일해

[햇살아래 고양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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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듯한우유한잔]

재산피해 정도로 생각하면서,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건 피해자에게 대단한 결함이 생긴걸로 받아들이는 모순. 피해자가 당당하면 피해자답지 않다고 2차가해하는 돌아이들... 재산피해 당한 피해자는 어때야되는데요? 당당하면 안되나요? 성범죄 형량은 진짜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도합230%]

형량 늘리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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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SSOM_]

이제는 걍 본인들이 직접 당해봤으면 좋겠음 보니까 성범죄는 숨만 붙여놨지 죽인거랑 똑같던데. 걍 쌉소리 짓걸이면서 2차가해를 하는 애들이나 가해자들이나 다 똑같이 당해보면 깨닫지 않을까요? 무조건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폭행 한 남자면, 자기보다 힘이 훨씬 센 남자한테 성폭행 당해야함 무조건 자기보다 힘이 훨씬 쎈 남자한테.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슬픔도 똑같이 느끼고

[무뚝뚝감자]

22 똑같이 당해봐야해요 진짜로

[익인238377374]

33 걍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어요

[로운컵]

쉽진 않을꺼 같네요 요새 세상보면

[ooiu]

인격살인 인정이요 정신적으로 죽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