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이 5세 지능 이하 자폐성 발달장애인이라 무죄가 선고된 부산 영아 투기 살해사건

 

대한민국에서 덩치 큰 발달장애인에 대한 여론이 극히 악화된 결정적인 사건 

 

법리적으로는 범인에게 책임능력이 없어서 무죄가 맞기때문에 판결 자체는 타당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범인은 살인이 무엇인지,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상태였음 그래서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가 선고된 것 

 

+) 범인은 무죄가 나왔기때문에 교도소에는 가지않고 치료감호소라고 국가가 운영하는 정신병원 겸 수용기관에 들어감

[미시경제학]

치료감호소에 가야하는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교도소는 사실 보내야 할 이유가 없어보여요 안타깝지만..

[브나나 안 본 눈 삽니다]

이거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ㅠㅠ 어머니가 받았을 충격을 상상할수도 없음

[전지금절망에빠졌습니다]

삶은 정말 복잡하군요..

[별빛만]

아이고....발달장애1급이 저렇게 상태가 심각한쥴은 몰랐내요..

[민PD]

그 누구도 사건에 책임 및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너무 슬프네요... 본문의 장애인은 심각한 심신상실 상태였으니 전적으로 보호자의 책임이 아닐까 싶어요

[의식의 흐름]

세상에나.... 저도 저렇게 5층 상가옥상에서 떨어질뻔했는데.. 피해자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지... 안타깝네요ㅠㅜ

[외로워]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 할 말도 없네요.. 참... 너무 안타까울뿐입니다

[뇽뇨롱]

미쳤다

[크미]

가해자 부모.. 고작 문자 하나로 끝내는 게 … 어머니가 감당해야할 슬픔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안 되네요..

[희망짱]

가해자 부모 태도가 진짜...무릎꿇고 사죄를해도 모자랄판에...

[디애니]

유가족이랑 죽은 아이가 너므 안타깝네요

[규오]

미쳤네 와 눈 돌아갈듯

[니니즈]

눈앞에서.. 세상에…

[다크초코나무숲]

지능이 5살도 안되는 정도면 당연히 무죄가 맞을거 같고 활동보조인은 법은 어겼으니 과태료 정도는 물 수 있겠지만 과실치사로 처벌하기에는 그럼 아무도 발달장애인 활동보조를 안 하려고 들 거 같네요...

[ASIANA AIRLINES]

눈앞에서 아이가 떨어진... 아... 진짜 어머니 심정이 어떨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네요

[머루포도]

활동보조인이 대신 들어가던가;개빡치는사건이네요

[여몽펀치원숭이]

22 책임소재를 활동보조인이 물어야하는게 아닌지...

[일오육일오육1]

3333 이게 맞는거같아요... 가해자 무죄인건 알겠는데 결국 법대로 활동보조인이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니..

[집집집집]

눈앞에서 그 장면을 바로 본 부모님이 제일 슬프네요...

[초코초코칩바]

발달장애인한테 성희롱 들어보셨나요 ... ㅋㅋ
심지어 성추행까지 당할뻔했네요
너무 불쾌하고 기분나빴는데 어찌할 방도가 없다는군요

[엔프피]

보호자? 보조자한테도 죄가 있는거 아닌가요... 제대로 관리못한

[요를레이오]

제가 엄마라면 법이고 뭐고 떠나 가만 두진 않았을거 같어요

[유유밍]

활동보호인이 책임져야하는 거 아니에요? 참나,,,

[Maison]

이건 활동보조인이 과실치사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활동보조인이 부정수급만 안하면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보바펫]

저기서벌을주면 판례가생기고 차후 발생하는 미고의성치사에 악용될수있습니다..
법이 괜히 공정한게아니에요ㅠ

[카카오 프렌즈 어피치]

와 진짜 유족들만 억울한 상황이네

[흐레쉬베리]

무죄라니... 참
어쩔 방도가 없다곤 하지만

[뿌영뀨]

어렵다..........

[caocao]

아니 활동보조인도 아무 처벌도 안 받은게 제일 어이없네요

[뿡뿡뿡뿌우웅]

치료감소호로 가는건 타당한데 왜 아무도 책임을 안지는거에요?
복지원에서는 책임을 지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쌀라말라쿵]

가해자 부모도 최서한 찾아가거나 해서 진정어린 사과를 했어야죠,,,,,,저게 뭔 미안한 사람 태도야

[coroco]

저정도로 폭력성이 있는데 본인 판단력도 없다면 사회에서 격리조치라도 완벽하게 시켜야하는거 아닌가요? 진짜 열받고 무서운 세상이네요

[캐시뽑는황금손]

그러니까요 그냥 평생 감호시설에 있게 하든가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책임이 사라지나요? 죄가 사라지나요? 참 편리하네요~

[알베르.]

아무리 정신연령이 낮고 심신상실이라도 옥상으로 아이를 데려가서 직접 떨어트리는 건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는 거 아닌가요? 미소 지은 것도 별 의미 없을 거라는 건 추측인 거잖아요... 옥상에서 뭘 던지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흔한가요? 아니지 않나요? 옥상에서 벽돌 떨어트린 어린 아이들도 사이코패스였던 걸로 아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커플매니져]

내가 못된걸 수 도 있는데, 가해자가 치료소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활동보조인과 보호자와 함께 벌을 받아야 하는 것 도 맞는게 아닌가요...
아무리 인지를 못해도 내가 이러한 잘못을 해서 지금 벌을 받으니 앞으로 이런 짓은 하면 안된다를 교육은 시켜야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가해자 부모와 활동보조인은 엄격하게 벌을 받아야할 것 같은데....

[Sallie]

한명이 사화에 어울려 살려면 한명이 온전히 생을 케어해야하네요 맹점을 캐치해서 같은 비극이 일어나는걸 막는게 최선일듯 하 너무 어렵네요 피해자 가족분들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

[완벽하진 않아도, 한정판 레고]

참 씁쓸한 내용이네요 충분한 지성이 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나서서 사과하지 않은게 화나고요… 저정도 상태니 책임을 물을 순 없는 건 이해는 하지만 다른 여타 보호자들에게 아무런 규제가 없는게….

[오늘을 기억하다]

어렵네요

[김혜준]

활동보조인이 옆에 있었으면 저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참...

[Neptune_Green]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도 책임이 없다니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박지민내꺼]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환자 한분이 크게 자쳐서 이마에 멍들고 손가락도 부러지셨는데 가해자가 지체장애인이었어요. 3층 높이 계단에서 뒤에서 밀어서 구르셨다고하셨어요. 가해자의 부모는 외출하려고 준비중에 아들이 먼저 나가서 그런상황이 왔다고 한번만 봐달라고해서 그냥 넘어갔다고하셔서 제가 더 복창이 터지더라구요. 그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다라는 말을 했다던데 사람을 미는 행동을 한두번 한게 아니라는거잖아요. 환자분은 자기 크게 안다쳐서 괸찮다. 장애갖은사람인데 어떻게 죄를묻냐 하며 넘기시더라구요ㅜ

[캐시뽑는황금손]

장애인도 사회에 나와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엄격하게 격리되어야 합니다.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절미구이]

업무상 과실치상이 안된게 참...

[늘초롱윤슬]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이태민 전역해]

ㅠㅠ하진짜..... 부모가 너무 안타까워요.....

[발렌시아가]

소중한 자식이 이렇게 허무하게 갔는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니 정말

[마늘장인민슈가-ㅅ-]

정말 법리와 일반적 상식, 국민정서가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적 제재와 복수 소재의 콘텐츠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도 분명 이것과 닿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기가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두려움이라고는 모르는 생을 살고있다면 좋겠네요

[DAY6']

하...

[워싱턴 D.C.]

아이고야

[좋은아침입니다!줄여서 좋!아!]

다섯살 애기들이 21개월 애기 창문에서 떨어트리는 행동을 하나요? 다섯살의 지능을 가졌다해서 지능이 없는 인간인가요? 너무 화나는 사건이라 그런가 말이 안되는것같은데ㅠ

[닉네임162301581981792]

아.. 그 자폐다른글에서 읽은 짐승 그자체라는게 뭔지 알겟네요 진짜 끔찍하다

[시카고베리]

진짜 끔찍해요 어머니 어쩌죠 ㅠㅠ
진짜 추악하다 성악설이 무조건 맞아요
5살 이하지능도 저러는데 어떤 다른 피해를 낳고 다닐찌 혐오스러워요

[꽁이]

솔직히 사형이 맞을거같은데( 제의견)
또 살인 할거같아여...

[리폿]

그러면 한 생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리폿]

개도 사람을 물면 안락사를 시키고
사람도 사람을 다치게 하면 감옥에 갑니다.
죽은 아기는 말도 못하고 죄도 없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메이즈러너]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그걸 직접 본 부모님의 심정은 어떨지 예상 조차 못하겠네요..
본문대로면 보조?하는 분의 잘못도 있는거 아닌지
왜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을 안받은거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