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만 나면 정쟁에 이용, 치졸한 행태 그만해야국민 생명 걸린 일은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그것이 행정의 기본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09274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수도권 집중호우와 관련해 “아비규환 와중에 대통령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전화로 위기 상황에 대응했다는데 대통령이 무슨 스텔스기라도 된단 말인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폭우가 처음 내린 8일 용산 대통령실이나 사고 현장에 나가지 않고 서초동 자택에서 상황에 대처한 것을 비난한 것이다. 윤건영 의원은 “침수 때문에 못 갔다는 것은 경호실장 경질 사유”라고 했고, 고민정 의원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관저와 위기관리센터가 가까이 있는 청와대에서 다 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했다. 

 

민주당 주장처럼 재난 현장에 매번 대통령이 다 가고 관련자를 경질한다면 세계 어느 정부도 1년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것도 아니다. 공무원들이 사고 수습보다 대통령 보고와 의전에 더 신경 쓰기 때문이다. 막상 윤 대통령이 다음 날 신림동 일가족 참변 현장을 찾아가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다음에 가는 게 맞는다”며 “이미지 연출이 최저 수준”이라고 했다. 목적 자체가 재난 대처를 위한 고언이 아니라 흠집 내기이다. 

 

박원순 시장 당시 서울시가 대용량 빗물터널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이번 호우의 피해를 키웠다고 한다. 지름 10m 규모의 대심도(大深度) 터널이 계획대로 들어섰다면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직후 오세훈 당시 시장이 긴급 수방 대책의 하나로 발표했다. 하지만 후임 시장이 “무리한 토목공사”라는 이유로 양천구 신월동을 제외한 6곳의 건설 계획을 취소했다. 이번 호우로 큰 피해를 본 강남역 일대도 취소된 그 중 한 곳이다.

[조세호]

대심도 계획 이전에 하수관 방해한 삼성사옥이 있었고 5년간 수해방지예산 90%깎아먹은 오세훈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