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성엔 화풀이, 다문화엔 욕설… 공포·편견에 쫓겨 신고도 못한다

숨겨진 혐오범죄 

 

혐오는 전염력 강한 바이러스와 같다. 마음속에 잠복해 있다가 경제 위기나 전염병 유행, 사회 불만 등과 맞물려 불안감이 커지면 밖으로 터져 나온다. 원망할 대상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혐오 감정은 그렇게 모욕이나 명예훼손, 폭행, 협박 등의 범죄로 이어진다. 김다은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혐오가 마음을 뚫고 나와 형사 처벌을 받는 수준의 언어나 물리적 폭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혐오의 방역망을 제때 구축하지 않으면 관련 범죄가 더 늘어나고 과격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중하고, 세련된 혐오의 사회’ 4회에서는 최근 2년간 발생한 국내 혐오(증오)범죄를 유형별로 나누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살펴봤다. 

 

(중략) 

 

●국내 혐오범죄는 암수범죄 많아 

 

혐오범죄는 특성상 암수범죄(신고하지 않아 수사당국이 인지하지 못한 사건)가 많다. 실제 사건 수는 판결문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얘기다. 피해자 중에는 자신의 형편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이들도 있다. 예컨대 이주민은 말이 통하지 않아 피해 입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고를 포기하기도 한다. 성소수자도 자신의 성정체성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경찰서를 찾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현서 법무법인 화우 공익재단 변호사는 “이주민이 모멸적 발언을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해도 상대의 표정 등으로 자신이 혐오받고 있음을 느끼고 지나가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국내 수사·사법 기관은 매년 혐오범죄가 몇 건이나 발생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수사 때 혐오가 범죄 동기로 작용했는지 조사할 의무도 없다. 2016년 이종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오범죄 통계법안을 발의했지만 한 달도 안 돼 철회했다. 동성애를 비난하는 종교 단체가 “통계 수집 행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징검다리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서다.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11008003&cp=seoul

[Block B(블락비)]

이래도 밤길 무섭다고 하면 비꼬는 현실 ..

[핑크복숭아]

찌질

[점정국]

댓글에 혹시라도 남성혐오범죄도 있다는 그런 핀트 못잡는 댓글쓰는사람 없길 바랍니다^^

[ssssswwwww]

여자 외국인/다문화 동성애자 전라도 네요

[ssssswwwww]

혐오가 인터넷상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에서도 나타난다는게 진짜 문제긴함

[ssssswwwww]

근데 혐오감정이 팽배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무지 해결방법을 모르겠음

[모나미]

범죄를 보면 진짜 사회적인 약자에게 화풀이하는거같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이런 의미가 아닌 진짜 약자인 존재한테요.. 저 혐오범죄를 보면 남성이 여성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이 노인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별문제가 아닌 본인보다 약한 존재에게 쉽게 해를 가하는거같아요ㅠㅠ 성별문제가 아닌 약자문제로 보는 시선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모나미]

추가로 무차별적인 외국인 혐오도 멈춰야된다 생각해요 저 내용에도 나와있듯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정의구현이랍시고 가만히 있던 사람한테 조선족이니 중국인이니하면 혐오를 가하는것도 큰 문제라 생각해요 욕을 해야될 사람과 그러면 안될 사람을 구분해야된다 생각합니당

[버터슬라임]

2222 무차별적인 외국인 혐오도 멈춰야 해요

[신화 신혜성]

😠

[눈치보여]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