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우리의 안보주권 문제이다

대통령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자위적 방어수단으로 결코 중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고 8월 정도면 기지가 완전히 정상화 될 것이라고 했다. 주권국가라면 이 정도는 너무나도 당연한 짓이다.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11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며 “결코 중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고, 8월 정도면 기지가 완전히 정상화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사드의 운용 제한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3불(不) 1한’까지 언급해 내정 간섭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드가 중국이 가타부타 할 수 없는 ‘안보 주권’ 사안임을 확인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고 안보 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는 ‘3불’에 더해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 주장하고 있어 내정 간섭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을 하고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