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 아니예요?" 차량절도 중학생의 '착각'

[침착한 이병건]

👍

[LEESEO]

인생은 실전이야 얘들아~

[또디도스]

각박한 소식만 들리던 차에 이렇게 훈훈한 소식 너무 좋아요😍

[요랑요랑]

👍

[내가언제]

ㅅㄱ 참교육천벌 받으세요 ㅅㄱ~

[Moonmean]

엌ㅋㅋㅋ 촉법소년 그거 악용할려다가 자기들 꾀에 지가 넘어갔네요 훈훈합니다^^

[라이어]

싹수보소 이참에 현실을 맛봤으면 하네요

[금강선]

저런 것들도 자식이라고 키운 부모가 안쓰럽다

[뭐든적당히]

괘씸죄 추가!!!!! 괘씸죄 같은 것 어디 없나요!!

[리아만티]

촉법소년 나이 낮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악용사례가 너무 많고 청소년 범죄도 늘고있어서..

[별빛쏟아지는밤]

22222222

[꼭 이겨냅니다]

3333

[고먐미발바닥]

444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사리분별 다 해요

[베리라이스케이크]

55

[융셓]

66

[라쿤맨]

7777

[개짖는소리안나게해라]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낮춰야한다고 생각해요

[푸우의HUNNY]

8888 그냥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참교육바로 가야한다고 생각해요...ㅠㅠ

[브리브링]

99 10살로 낮춰야한다고 생각해요

[백장미]

10

[스네이프 교수님]

11

[수묵]

12 정말요

[쭙쭈비]

13

[디케이지 박재찬]

14 고학년부터 적용해야함 ㄹㅇ

[민윤기(1993.03.09.BTS)]

151515 진짜 나이 낮춰야해요...

[남방큰돌고래]

1616

[빠삐요뜨]

17171717

[솸³]

18 그냥 깔끔하게 초딩 만 7세부터 했으면 ㅎㅎ

[아라리]

19

[닉네임1482820476]

20

[데헷-☆]

21

[轉 : Seesaw]

2222 영악해요 요즘 애들...

[리아만티]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라도 반드시 낮춰야한다고 생각해요.

[박지민 말랑콩떡]

23 본인 행동만큼의 책임을 져야죠

[場地圭介]

24

[세상에제가숨을쉬고있어요]

25

[내뒤통수호빵맨처럼패였어]

26

[일산]

27

[또잉스]

28

[히사]

292929

[앤피오 엔터테이먼트]

3030

[조상님로또좀]

31

[Bicycle-RM]

32

[밍댕]

33 요즘은 스마트폰도 초딩들부터 갖고있으면서 여러 안 좋은 매체 빨리 접해서 옛날 애들보다 어린 나이에 영악해지는 거 같아서.. 진짜 나이 낮춰야할 거 같아요

[Henrik Holm]

34

[망고랑루피랑♥]

35

[낑깡잉_]

36 인정해여

[snuu]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내가 널 이끄는 쟈니]

정신차리길

[첫사랑0309]

잘됐어요!! 빨간줄 긋고 시작하는 하드코어 인생을 살아보자

[냠냠치커리]

ㅋㅋ 만 14세 전까지 촉법소년인거 알고서 벌인 범죄가 40건이나 있다는게 더 한숨 나와요 촉법소년 개정 좀 해주세요 제발

[Andy]

40여건이 있는데도 촉법 소년이라고 풀려나다니 참..

[듀니듀니승듀니]

이하랑 미만 구분 못하는구나..

[유부쵸밥]

저도 이 생각했어요ㅋㅋㅋ 저렇게 모자라는구나 하면서ㅋㅋㅋㅋㅋㅋ

[LacuLacu]

촉법 10살로 낮췄으면...

[뉸뉸]

피임의 중요성

[하 치 와 레]

꼬셔요

[에디슨]

만 10세까지 줄이죠

[2PM 준호]

저런 애들은 왜 살아 숨 쉴까요

[어쩌나(2018)]

동종전과 40범ㅋㅋ 기가막히네

[익인213458789]

제발 사람 아닌것들은 4형합시다

[저좀 공부하라고 혼내주세요]

아니 근데 시동은 어케 걸었을까요? 차키도 없는데!! 넘나 궁금

[딸기농장주인]

40건이라니.... 진짜 심각하네요

[닉네임162301581981792]

촉법 10살해야져 성범죄도 5살부터 저지르는 판에…

[민윤기를민윤기]

모질이들,,,

[니냐니뇨1]

사회에 풀어놔봤자 그대로 범죄 저지르는 성인으로 클 것 같네요..

[JEONGHAN]

가보자고 처벌 받자 얘들아

[sweetie honey]

어휴 등신쉑들

[ASIANA AIRLINES]

촉법소년 연령 좀 낮춥시다 제발~

[엥? 아닌데요?]

만약 쟤네들 할아버지가 전직 대법원장 아빠가 전직 민정수석 외할아버지가 전직 헌법재판소장 외삼촌이 전직 검찰총장 정도면 빠져나갈수 있지 않을까요? 전관출신 스타변호사 꾸려서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거 적용한다던가 ㅋㅋ

[쮸밤바]

엥...? 절도죄를 어케 죄가 안된다고 오인해요 ㅋㅋㅋㅋㅋ

[여돌에 진심인 사람]

제16조 적용하기엔 차량절도 자체가 범죄인건 이미 인식하고 있었지 촉법소년에 대한 것만 오인한 거니까 적용못할걸요

[신에이 노우젠]

40여건의 동종 전과ㅋㅋㅋㅋ..

[우너자이저]

40번이나 했는데도 촉법 보호를 받나요...

[아이셔 청사과맛]

저렇게 악용하는데 나이는 내려도 될 듯 합니다

[jejuDra]

한심....

[마라탕먹고싶어]

아는분일하는 학원 초4짜리 남자애가 몰카방 입장하려고 여자화장실에서 몰카찍다 걸렸대요.요즘애들 초등저학년도 알거 다알아요. 몰카 공유방 엔번방 입장하려고 몰카찍는 초등학생을 과연 어리다고 봐줘야하는지

[박지성 여자친구]

진짜 에휴..ㅋㅋ 제발 큰벌좀 받아라

[anjejfk]

계획적인 범죄이거나 중범죄자들은 촉법 제외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저런것들은 커도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는 경우 극소수의 극소수인데 그런 케이스만 보고 아량을 베풀기엔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큽니다

[Maison]

촉법 나이 무조건 낮춰야 해요 요즘 아이들이 예전이랑 얼마나 다른데ㅋㅋㅋ

[카와]

촉법은 아니어도 미자라서 솜방망이 처벌이겠죠..? 스스로 촉법소년인걸 인지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저런 애들은 가중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문별이.]

꼴 좋다

[NCT_동영]

40여건... 진짜 촉법.. 연령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모르가나]

아니 40건 실화냐 ㅋㅋㅋㅋㅋ 촉법소년 이거 좀 어떻게 좀 합시다… 악용 진짜 에반디

[모르가나]

다 알면서 영악하게 이용해 먹는 꼬라지가 어리다고 봐줄 필요가 없어보임 저런 애들이 오히려 정신차리라고 더 빡쎄게 처벌받아야 함ㅋㅋ

[감정평가사]

속이 다 시원하네

[오늘을 기억하다]

악용하려했다는거 괘씸해죽겠네

[해뜰날]

바보아냐

[나태지옥에잠들다]

네. 아.니.에.요.

[SENG UN]

으휴....괘씸하다

[내 맘에 쏙 들어]

40여건 실화인가 ㅋㅋㅋ

[피넬레피]

ㅋㅋㅋㅋㅋㅋㅋ 꼬시다

[박서함 사랑해]

🤭🤭🤭🤭

[알벤]

제정신 아니네..

[찰푸덕]

바아보

[이플]

40건ㅋㅋㅋㅋㅋ세상에

[닉네임1482820476]

촉법소년도 정도가 있지 동종 전과가 40건인데 그걸 그냥 놔둔 게 더 놀랍다

[DTOWNSUGA]

건수 ㄹㅇ 놀라운디

[빨간망토 차차]

40건....

[Hohoho]

와 대박이네..

[방탄방탄 방방ㅌ]

차 시동은 어떻게 건 걸까요..?

[Mewkledreamy]

애들이 애들이 아님

[제쭈]

40여건이면 운전을 나보다 잘하겠다 쟤들이 ㅋㅋ

[Qwertyuiop15]

네 너 촉법 아니예요^^ 수고하세요^%

[전소바리]

촉법소년 같은 거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

[_방탄 슈가 아내]

요즘 진짜 애들 많이 바뀌고 있ㄴ느데 이거에 맞춰서 촉법소년 나이도 바뀌는게 맞죠

[방탄_박지민]

인생은 실전이다 애들아

[망개떡냠]

인생은 실전이다 얘들아~ 깔끔하게 한 자릿수 나이까지만 촉법소년으로 인정했으면......

[View]

40? ㄷㄷ이 범죄자들아

[지켜보는자]

진짜 괘씸하네 꼴 좋다

[지미닝]

와

[유유우혜]

미쳤네요...동종범죄 40여건 ....ㅜㅠ

[아오야마 고쇼]

중학생이 새벽 4시에 밖에 있는것도 의문.... 부모님 모르게 나간걸까요? 친구집에서 잔다고 해놓고 나간걸까요? 대놓고 나간걸까요?

[거절할게]

어휴.. 40건이나...

[kakaobank]

전과가 저렇게 많은데 그동안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안 받았다는게 참...

[뉴륭륭륭이]

저런 싹수가 노란애들은 그냥 이번기회에 싹둑 잘라버렸으면ㅋㅋ 사회에 못나오게 해야합니다

[Duwgsbsidys]

촉법소년 제도 자체는 분명 필요한 게 맞지만...... 애초에 청소년의 교육 미비 문제와 교화 가능성을 보고 도입한 제도이니 재범일 때는 촉법소년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지 않아야 한다고 봐요 촉법소년 목적이 쉬운 말로 하면 ‘애가 어려서 뭘 모르고 못 배워서 그랬으니 너무 혼내지 말고 넘어가자’인데 한 번 걸려서 안 된다는 걸 배웠는데도 재범을 하면 그때는 뭘 모르고 그랬다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베이]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는건 어떻게 됐나요?

[Off My Face]

촉법 ㅋㅋㅋㅋㅋㅋㅋ

[dunknatachai]

아효… 교화의 의미가 존재하긴 하나 싶을 정도네요 한 번 했던 애들이 두 번 하는 건 일도 아닌

[I-DLE 예슈화]

몽청..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저 나이에 40이면..그냥 인생이 망했네요

[우산]

응응 사회에 돌아다니지 말아주세욤~~

[unknown1]

미만과 이하를 몰랐나보네 ㅋㅋ 그냥 평생 나오지 않으면 좋겠어요

[에이요 여러분 내가 누구? 더 크게 누구?]

아직 세상은 따뜻하네요

[에이요 여러분 내가 누구? 더 크게 누구?]

40건.. 이미 글러먹은 쓰레기들은 감옥에서 평생 눌러앉게 해주세요~

[제 트]

어휴

[귤귤귤귤귤귤]

보나마나 미만 이하도 구분 못 하겄지...으휴...

[이에로사이다..?]

진짜 재활용도 안될 놈들이네

[메이즈러너]

40건이면..악용 오지게 했네

[으쓱으쓱잘한다]

ㅁ,청하니까 저러구 다니겠거니 했는데 이상 미만도 구분 못하는 멍,ㅊ이가 맞았네요...

[미친가입창열린거처음봄]

촉법 없애라

[닉네임297348]

아예 없애요 아예!

[로우니아기]

ㅋㅋㅋ 잘가라 인실줫

[장재열]

촉법 없어졌으면

[발렌시아가]

확그냥

[소 희]

에휴

[아이네라네]

촉법소년 기간 지난 후에 또 걸리면 촉법기간에 걸렸던 거까지 다 얹어서 집행해 차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