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는 요원(遙遠)
- '담대한 구상'에 "허망된 망상"으로 조롱!
- 제재 이외에 북 비핵화 견인할 수단 없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제안 ‘담대한 구상’을 공식 거부했다. 김여정은 19일 담화에서 이를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허망된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여정은 윤 대통령을 직함도 없이 ‘윤석열’ ‘윤 아무개’ ‘그 인간’이란 도를 넘는 말로 칭하고 원색적 비난까지하며 거부했다.
대통령실은“무례한 언사를 이어가고 담대한 구상을 왜곡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북측의 거부는 예견된 것이다. 윤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구상은 지난 정부에서도 실패했다. 국제사회가 모두 외면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해도 지킬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6차례나 핵실험을 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 것이다. 더구나 대북 제재 완화는 윤정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유엔이 참여하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한다. 결국 윤정권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은 불가피해진 형국이다. 제재 이외에는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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