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동의 없이 전화 녹음하면 불법”…윤상현 통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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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동의 없이 전화 녹음하면 불법”…윤상현 통비법 개정안 발의

제3자 뿐 아니라 대화 당사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는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오늘(18일) 대화 당사자가 해당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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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오늘(18일) 대화 당사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려 할 때도 대화 참여자 모두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즉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할 때만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윤 의원은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해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면서 “현행 규정은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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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상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원색 비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자 탈당계를 제출하고 당을 떠났습니다.

[포레스텔라 배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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