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공임대주택 물량, '50만채'에서 더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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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목표(50만 채)보다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올해보다 크게 줄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임대주택 홀대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부터 분양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이 이달 중 공개된다. 

 

이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집값 하락이 계속될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연내 보완책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들이 담긴 ‘2022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이하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추진현황에는 그동안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던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 등이 소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