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성범죄자들 개박살 상황 ㄷㄷㄷㄷㄷ.JPG

성범죄자들 배달기사, 대리기사 못한다고 함ㅋㅋㅋㅋ

취업제한된다고 ㅋㅋㅋㅋㅋㅋ

미성년자 12명을 연쇄 성폭행하고
15년 동안 복역한 김근식이
원래 출소할 예정이었는데,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다른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김근식을 직접 심문한 뒤
3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해 줬다고 함.

김근식의 미성년자 성범죄 추가 범행은
2006년에 발생했었는데 성인이 된 피해자는
언론에 보도된 김근식의 성범죄를 접하고
과거 피해자분이 13살 미만의 미성년자였을 때
강제로 추행했던 가해자가 김근식이었다는 걸 인식하신 거.
그래서 2020년에 신고를 하게 됐고
그렇게 수사에 들어가게 됨.

검찰은 경찰에게 두 차례의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김근식이 출소하기 전까지 증거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혐의를 뚜렷하게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해 놓고 있었음.
2022년 7월에 이미 수사는 다 끝내놓음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커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치료감호법을 개정한다고 공표했음.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를 정신병원에 구금해서
치료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를 확대한단 거였음.
그럼 출소 후에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고
재범도 방지되니까 이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거.
그리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되지 않았을 최악의 경우도 대비함;ㄷㄷ

흉악범이라 해도 만기 출소했다면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니까
법무부가 관할하는 시설에 수용시켜서
전자발찌를 채우고
24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안까지.
다행히 법원에서는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발부 전 수감 중인 김근식을 직접 심문했고
2006년의 범죄가 소명됐다고 함.

그렇게 김근식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보였고,
죄질이 나쁘고 상습범인 데다,
출소 후 거주지가 불분명해서 도주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증거 인멸 후
또다시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영장을 발부해 줌.
그러니까 출소를 바로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신의 한수였던 거.

이렇게 김근식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라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함.
그렇게 되면 2037년에 출소하게 되고,
그때 김근식의 나이는 만 69살.
대박인 건 한동훈 장관이 입법예고한
치료감호제가 제정되면
김근식이 출소하고 나서도
또 정신병원에 구금될 수 있다는 거임.ㄷㄷ

그리고 김근식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지금,]

한꾸라지 홍보 자제 좀...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깜찌기]

백프로요..? 와 헐 무섭다

[하현상 내꺼 찜꽁 투ㅐ퉤]

홍보든 아니든 저건 정말 잘 된 일 같아요

[긴하이]

222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 홍보여부를 떠나서 저런 성범죄자 저렇게 들어가는 거 너무 잘 되었어요

[Libera Calderon]

33

[꽃길만_걷는_갓세정]

44

[날름]

555 제발 배달기사 막아줘요

[Urvogel]

한동훈 바이럴 잘 봤습니다. 글 패턴이 너무 별로예요

[토리토리(23)]

22222

[The Book of Us :]

잘한 건 잘 한거니 뭐.. 요즘 한동훈 글 바이럴처럼 많이 올라오는 건 맞지만ㅋㅋㅋㅋ 쨋든 성범죄자들 처벌이 더더더더 강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도퇴사다짐^_^]

경찰 검찰청 쪽만 배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여ㅋ
맨날 배달 올 때 신분 확인하고 주소지 적고 들어갈 수 있게

[h2xa]

이거다 님 천재

[방탄소년단 정국°]

바이럴이든 뭐든 잘 된 일은 맞죠 이왕이면 굶어 죽는 게 베스트지만

[나도 여친좀 내놔라]

ㅋㅋㅋ밥줄 끊겼네요^^

[지켜보는자]

이건 정말 잘 했네요 특히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서.. 늦게라도 한 게 다행이네요 늦더라도 어쩌면 미래보단 지금이 가장 빠른거니까

[닉네임165538053331319]

바이럴이든 뭐든 잘했네요

[이상혁(ФωФ)]

굿

[수니언니]

얼마전에도 한동훈 멋지단 촑글 있던 것 같은데 왜이렇게 댓글부대 바이럴 느낌인지

[바른생활해야하는데]

이건 한동훈 바이럴 맞는데 자식농사 별로라 거부감 들어요^^...

[숲튽훈]

이건 좀 잘했네요
그리고 범죄자들 일할데 없으면 spc 2교대조 취업연계 해주죠ㅋㅋ

[Minoo]

잘한건 좀 잘했다고하지 아득바득 딴지거는 정치병자들 한심

[VVIP]

222 ...^^

[라루띳]

333

[귀귀]

444

[프리고]

555

[슙슙]

66

[인성갑]

77..

[오하리동동]

888

[날름]

999 뭐만하면 바이럴 홍보; 개피곤하게 사네 진짜

[강산바다]

뭐... 너무 바이럴같지만ㅋㅋㅋㅋ 저건 필요한 일이니까요.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 이제라도 시행된다니 다행입니다.

[JYP nation]

👍

[우 지]

너무 당연한건데 뭐 암튼 바이럴이든 뭐든 성범죄자들 취업 제한시킨 건 잘했네요 물리적 거세를 시키든 아예 죽이든 하고 싶지만~,,

[글그림]

👍

[에피리]

잘했다

[kkong]

👍

[한국화]

이건 진짜 잘한 일은 맞네요

[레모나S]

잘한건 맞네요

[요랑아 요랑아]

잘됐다……. 크으

[닉네임153059263114232]

착한 바이럴 좋아요 굿👍

['--']

ㅋㅋ

[영온]

근래에 본 판결 중에 제일 속 시원하네요

[아포칼립스]

당연한 걸 이제서야.. 평생 사회진출 못하게 해야죠

[이글은우리집고양이가]

딱 이슈로 있는 것만 생색내고 있고 그 전에도 전자발찌니 뭐니 입법한다고 했지만 국감에선 모르쇠... 바이럴든 뭐든 잘한건 잘했다고 하자고 하지만 진짜 관심이나 해결을 원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글은 반감만 생김

[로우니아기]

아이고~!!~! 그 동물 실험 대신 쟤네 잡아다가 하세요~!~!~!~!최고야!!

[귀튀]

근식아 오래오래 콩밥 먹자~

[삐넛빠다]

간만에 범죄자 처벌 관련 글 보고 속이 다 시원하네요👻

[꽃갈피]

이렇게 바이럴해대도 대통령으론 안뽑아줄거에요 윤석열라인 정치검사 아웃!!한번속지 두번은 안속아요 윤석열도 대선나오기전에 이런식으로 띄워줬었죠 ㅇㅇ

[내 핸드폰 내놔]

바이럴이라도 조금이나마 쓰레기자식
감방에 더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반드시 감방에서 자연사해라 끼

[어떻게 김씨도 아니고 변]

굿

[오래 기억될 무얼 남겨줄게]

다행이네요 ㅠㅠ 정말

[쵸파]

정부의 각 부서에서 새로운 법안이나 기존법들의 개정을 올렸을거고 국회의원들도 새로운 법안들을 올렸을텐데, 이렇게 밀어주는걸 보니 또다시 언론과 정치검찰이네요.
윤도 언론이 대통령을 만들어 줬는데, 언론이 대선전에 윤을 몰라서 그렇게 밀어줬을까.. 그냥 언론의 이익과 연결되니까 밀어줬을뿐..

[령쥬]

22222

[토리토리(23)]

333...

[이상하게 아름다운]

굳이 저렇게 복잡하게 재고 또 재야되나? 걍 가석방없는 사형만 때리든지 진짜 죽이든지... 하여간 영업글 냄샌 좀 나네

[이상하게 아름다운]

얼마나 못하면ㅋㅋ

[슝슝슈슝]

일단 너무 바이럴.... 그리고 정신병원 강제감금은 부작용이 클 것 같은데 형량의 개정이나 출소 후 관리강화로 가야하지 않나요

[터지고있는]

잘한건 잘했습니다!! 바이럴계정은 좀 현대식 바이럴을 배워야할거같아요

[섭서비죠아]

이명박이 환승제도는 잘했다고 인정하듯이 저것도 잘한건 잘했다 인정. 검사일은 다들 잘하시는듯 합니다

[Honestly]

그래.. 바이럴이라도 더 강하게 나가자 범죄자놈들이 살기 좋은 나라말고 법 잘지키는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고 ㄱㄱ 어 국회의원 쓰레기것들아 세금으로 연봉 1억 받으면서 일은 안하고 뒤로 세금 빼돌릴 생각만 하면서 저거 통과 안시키면ㅋㅋ 국민들 눈치 좀 보시고요 열받으니까ㅜ

[구름뜬하늘]

다행이네요, 성범죄자가 배달기사 하는건 진짜 위험한거 같아요

[관악구신림동]

잘한건 잘했다고 칭찬해주지 바이럴이라고 비꼬는 이분법 사고가진 사람들 많네요 진짜

[뽀야미얌냐미]

굿굿

[휴카]

음.. 당연하게도 정치기사는 편향되게 쓴 글에 예민하니깐 바이럴 문제에도 예민할 수밖에요 ㅠㅠ ... 잘한 거랑 별개로 매번 이 정치인 글만 이랬다면 나올만한 말인 것 같음

[soapcookie]

사형집행 부활시켜주세여

[솔로예찬]

👍👍👍👍

[선딘]

어쨌든 당연한걸 알면서도 그동안 안 한 거랑 실행에 옮긴 거랑은 다르니까요

[꿀피부]

요새 국힘쪽도 그렇다지만 민주당쪽도 이런거 많이보이는거같은데..ㅋㅋㅋㅋㅋㅋㅋ 암튼 잘된일이네요

[고진감래]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뭔

[에슴파]

이걸 바이럴이다 홍보다 하는데 인스티즈에 정치인들 올리는 순간 바이럴이고 홍보에요 잘한건 잘한거에요 좋습니다

[몽키 D 루피]

잘됐네요

[레오니]

당연한 일이 이제서야 된다는게... 에휴 갈길이 머네요

[늘달]

당연하고 잘한일인데 정말 바이럴느낌이 씨게 오네요ㅋㅋㅋㅋㅋ 이렇게 친절하게 풀어써주다니

[슙슙]

잘했다 잘한건 잘했다고 하면 되는데 바이럴 어쩌구.. 에휴

[그냥 사람]

잘한건 잘한건데 저번부터 이 분 찬양글 이런식으로 올라오는게 많아서 묘한 거부감 드는건 사실이에요ㅋㅋㅋ딱 이번 대선 때 보던 여론몰이랑 너무 비슷해서ㅋㅋㅋ

[양모펠트]

한동훈 김근식건 잘했으니까 평생 검사만하시길 ㅋㅋㅋㅋㅋ

[양모펠트]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한동훈이 배달기사 취업금지를 처음 법령화하겠다고 한것이 아니고요, 2019년 국민청원 이후 오랜기간 논의를 거쳐 2021년 4월에 개정안이 나와 이미 국회에 관련 내용이 계류되어있었습니다.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1명의 공동발의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기사 채용 시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배달대행업체가 해당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인증을 취소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배달대행업체에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계약을 해지토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여성 1인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 골자다.

http://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59

라고 하네요. 원래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관하는 업무였거든요. 이래서 바이럴소리 듣나? 어찌되었든 법안의 빠른 통과를 응원합니다.

[하트송]

지금부터라도 잘하자

[사막여우]

요즘 얘 관련글 엄청 많네요

[날름]

ㅈㅂ제발 배달 기사도 성범죄자 막아요;

[제이★]

한동훈 바이럴 ㅅㄱ

[키뤼킨]

여태까지 됐던게 신기하네요. 주소라는 직접적인 정보라 위험한 사항인데

[돈키호테 도플라밍고]

바이럴이든 뭐든 좋네요

[임웅재]

돈많이드네 저런거에, 그냥죽어주면 좋을것을,,,,
애초에 12명을 성폭행했는데 15년이라니,,,,

[오하리동동]

잘한거는 잘했다 하면되지 바이럴이니 뭐니 베베 꼬여가지고.. 현 정권 싫어하는건 알지만 칭찬할건 쫌 하자구요.

[u r face]

네 일 참 잘하는데요~ 잎으로 검사만 쭉 했음 좋겠네요 ㅎㅎ

[하정우 손석구]

ㅋㅋㅋㅋㅋㅋㅋ 한동훈 과한 바이럴글 많이 봐서 반감 산다는데 왜 난리지

[Laniel]

너무 당연한걸요 성범죄자 배달 대리 기사라니;

[h2xa]

근데 그럼 저렇게 세상에 다시 나온 사람들은 수입이 일정치 않으면 더 삐뚤어져서 더 큰 범죄 저지를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하고 의견을 내신거겠죠? 아니면 그럴때마다 제도를 강화할 생각이신가 싶기도 하네요

[뽀로롱뽀]

굳굳 ㅠㅠㅠㅠㅠㅠ

[세상에 맨날 배고파]

굿뚜 성범죄자는 재범이 많아서 진작이랬어야 했어용 이제라도 한다니 넘넘 다행이네요ㅠㅠ

[이리나라오너라]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나아가 아이와 여성을 위한 입법인데 이걸 당연한 게 이제 됐다느니 바이럴이니 치기 엄청나네.. 이러면 누가 나서주나요?

[이리나라오너라]

자기한테 도움 되는 게 뭔지 모르는 듯

[영순]

이게 맞지

[blobyblo]

진짜 성범죄자 특히 아동성범죄자는 정신병입니다...

[ansehen0607]

성범죄자가 배달기사는 하면 안되지만 의사는 해도 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