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주택 미분양 사례가 속출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 정부매입 검토를 지시했다. 정책 현실성을 따져보니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기금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만약 전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경우 전체 기금 47조원 중에 27조원 이상을 쏟아부어야 하는 등 재정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은 ‘악성 재고’를 혈세로 처리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잔액은 47조377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분양가 시세를 고려해 산출한 전국 미분양 주택 가치는 27조312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공적자금을 투입해 미분양 주택 물량을 전부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의미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가 건설임대주택 매입 재원으로 사용하는 기금인데, 업계에서는 미분양 주택 매입이 현실화 된다면 이 기금이 쓰일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https://naver.me/5xnWdD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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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맨 굿즈 다 찢은 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