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분양주택, 정부가 사줘라”… 혈세 27조원 쏟아붓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주택 미분양 사례가 속출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 정부매입 검토를 지시했다. 정책 현실성을 따져보니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기금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만약 전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경우 전체 기금 47조원 중에 27조원 이상을 쏟아부어야 하는 등 재정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은 ‘악성 재고’를 혈세로 처리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잔액은 47조377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분양가 시세를 고려해 산출한 전국 미분양 주택 가치는 27조312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공적자금을 투입해 미분양 주택 물량을 전부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의미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가 건설임대주택 매입 재원으로 사용하는 기금인데, 업계에서는 미분양 주택 매입이 현실화 된다면 이 기금이 쓰일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https://naver.me/5xnWdD6G

[다비나]

농민들 초과 생산된 쌀은 정부가 절대 못사주지만,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는 27조나 투여해 사줄 수 있는 정부네요

[Ya]

222222

[비밀돼지파티]

ㄹㅇ정신병정부

[구름꽃]

분양가 시세 값을 내려야지 그 값 그대로 국민 세금 사용해서 정부가 사준다고요?

[신행정론]

😠

[오랜만이야!]

그걸 왜 사요..?

[오랜만이야!]

가격이 적당하다 싶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사겠죠

[양갱양갱]

나라 뜨고 싶어지는 대통령은 니가 처음이다

[떡순튀]

💸

[FERET]

기사 내용 보니
목적 1. 시세차익 노려서 국고 불리기다(개인이 주식하듯이) -> 지금 부동산 가격이 원래대로 떨어지려면 한참 멀었는데 굳이 고점에서 조금 내린 가격으로 사봤자 매각할 때 차익을 낼 거라는 보장이 없음
목적 2. 임대주택 확충 -> 그럼 그냥 국고 증발... 구매가 회수할 방법이 없음
뭘 해도 바보같은 짓인데요...?

[보름]

쌀 좀 사주지

[fjchdusi]

자기후원해준사람중에 건설사하는사람있나?
도대체 세금으로 뭐하는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