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실상 싱글세 도입 확실시.jpg

 











일본이 우리나라 5년후 모습이다 이런 소리 일반화돼있는데
설마 이런 가튼거 따라하기만 해봐라

최근 자민당에서 프랑스의 'N분 N승'방식 세제개편안을 들고나옴

일본의 경우 소득세를 개인에 매겼는데 이를 가구당으로 바꾸고 인원수로 나온 평균값을 세금으로 매기겠다는 것



해당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할시 부부와 자녀 2명의 세대를 예로들면 총소득 77만2500엔인 경우 최대 30만7500엔으로 기존 50%이상 억제가 가능함

반대로 혼자사는 1인가구나 외국인의 경우 세금감소가 불가능해 일본정부가 소득세를 올릴시 세율 그대로를 납세해야됨



일본정부는 최근 연금수령 나이를 75세까지 올리는 연금제도개선을 추진한 상황이고 "고소득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현재 여당인 자민당뿐만 아니라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해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도 검토여론이 높아

조만간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스페이스캣]

😠

[전지금절망에빠졌습니다]

전 좋은 것 같은데요.. 싱글세가 아니라 가족감세겠죠

[skd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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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ill]

나름 합리적인 정책이네요.

[So!YoON! (황소윤)]

싱글세라고하지만 싱글이라고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세금이 주는 거네요
아이 있는 가족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눈엔 좋아요

[VOLDEMORT]

저건 감세혜택이네요 사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가족단위에 세제혜택이나 지원이 더 돌아가야하는건 맞죠 지금같은 상황이 지속될수록 국력은 약해질테니까요 아마 가까운 미래엔 싱글세도 필연적일거에요

[부꿍이]

꼭 저렇게 선진국 비교하면서 세금이다 뭐다 늘린다고 하는데 선진국만큼 급여나 복지도 보장도 안해주면서 저런거만 따라하는거 ㄹㅇ 생각없어보임

[안녕 루]

2222 그만큼 복지 보장이 되는거면 돈 내죠...

[자두곰도리]

33

[다율비]

44

[이뻐이뽀]

요즘 최고의 에국자는 애 낳는 사람인데 감새해텍도 못주나요? 그럼 뭐 어떻게 애를 낳으라는건지 에국자에게 국가가 보답하는건 당연한거죠

[BlueU]

다자녀 감세면 ㄱㅊ아요 근데 그만큼 세금을 잘 써줬으면 좋겠음..

[바나나알러지원숭2]

이런 걸 보고 배워야 하죠

[호롤롤로롤]

저는 딩크가 목표지만 딩크세 싱글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버는 사람이 세금 더 내는 거랑 다를 거 없지 않나요?

[2년미접속시닉네임초기화]

가족감세같네요. 싱글세라고 부정적인 워드로 기사쓰네요.
좋은방향입니다. 우리도 뭐라도 해야죠
나라 망하고있는데

[늘푸른보검]

맞는 방향이네요 우리나라도 도입 됐으면 싶지만 결혼 육아 정책에 저 세금이 잘 쓰일지...

[satellite.e]

성범죄 관련 법부터 고쳐요

[연봉1억2천]

제목이 이상하네요. 내용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는 사람들을 위한 세금감면 혜택인데요. 당연히 생각해요. 어쨌든 출산으로 국가에 이바지를 하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