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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칠라*ll조회 12281l 10
이 글은 1년 전 (2023/3/24) 게시물이에요

벽돌로 행인 얼굴 내려친 20대, 집행유예 "심신미약 고려" | 인스티즈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남성 A(24)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또한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 측 구형량은 징역 1년이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선고 이유에 대해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A씨)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12시30분쯤 술을 마신 후 제주시 대학로 인근을 걷던 중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던 20대 남성 B씨에게 벽돌을 들고 다가가 얼굴을 가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불시에 폭행당한 B씨는 차들이 달리던 도로 위로 쓰러졌고, 이후 왼쪽 광대뼈 골절상으로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1년 전 지인에게서 상해 피해를 입은 후 중증의 우울증 등을 앓아왔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까지 더해 입원 포함 약 2년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였음에도, 그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홀로 제주로 와 생활해왔다. 

 

도주 후 약 10시간만에 검거된 A씨는 수사당국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재판 과정에선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혀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54748?sid=102
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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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이일  I'm your light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해자 바보로 만드네요 법이 누구편인지
1년 전
comma  .
저런 싸이코패스를 또 풀어주다니 다음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 놈인데 참 나라 잘 돌아간다
1년 전
베라나이르  돌아오지 않는 밤
술마시고 하는 범죄를 왜자꾸 감형해주는건지... 그럴꺼면 음주운전은 왜처벌하나요? 똑같이 술먹고 저지르는건데
1년 전
지가 치료도 안하고 본인을 방치하고...술에 취했다고 기억안난다고 아주 저런것들은......하...영원히 못 나오게 해야한다고 본다,...진짜
1년 전
사회 복귀는 왜 필요하며 우리나라 재판에서의 심신미약은 필요한 곳에서는 안 쓰이고 항상 애먼곳에서만 쓰이네요^^
1년 전
아하 열받는
윗집 치려면 정신 나쁘다는거 증명하면 되는구나 개꿀이네

1년 전
대단하다 진짜
1년 전
오히려 술 마셨으면 더 형량이 세져야하는거 아닌가요..ㅋㅋㅋ
1년 전
심신미약이라고 형량 낮춰주는 것좀 제발 그만
1년 전
정신병 인정 받고 사람 죽이면 1,2년정도만 살고 나올 수 있을 듯
1년 전
아니 피해자는 당연히 치료를 해야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준거잖아요
저 정도면 큰 부상이라 큰 돈이 필요한데 언제 형사처벌 기다리고 민사소송까지 해서 돈 받아내요
합의랑 상관없이 법이 처벌해야죠

1년 전
말이 되냐고 ㅋㅋㅋ
1년 전
심은 몰라도 신이 미약한사람은 벽돌을 못휘두르지 않나요
1년 전
음주만 심신미약을 고려하고 뺀 겁니까? 아 진짜 짜증나네 증말 피해자도 걍 가해자한테 맞아서 심신미약이니까 한 대 쳤으면 좋겠어요
1년 전
Kitty White  🖤
그놈의 심신미약ㅋㅋㅋㅋㅋ
1년 전
판사 자질미약은 없나요
1년 전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이 왜 심신 미약인가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치료 받지 않은건대
1년 전
저 정도면 치료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 해주신 거 같은데... 합의해줬다고 저런 범죄자를 사회에 풀지않았으면 좋겠어요ㅋㅋ; 정상인과 사회적 분리 좀 부탁드려요... 제발;
1년 전
대체 심신미약 저건 뭔지 모르겠네요 범죄 저지르고 무조건 심신미약이래.. 심신미약해서 범죄를 저지를 정도면 평생 격리를 시켜야지 왜 봐주고 사회에 풀어주는지 답답하네요
1년 전
이나라 법은 정말이지~~
1년 전
사회로 복귀 하지 말라고요
산소 아끼자고요

1년 전
야옹선생  나츠메우인장
아니 뭔 판결이 이래요????????????
1년 전
ㅋㅋㅋㅋㅋㅋ쌍으로 정신 나갔나
1년 전
B, T, S  소시, 방탄, 덥즈
도대체 이 나라에는 법이라는게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1년 전
B, T, S  소시, 방탄, 덥즈
진짜 그놈의 심신미약 개빡쳐요
1년 전
사회복귀 시키지말고 감옥에 두라구요
1년 전
심신미약이 뭔지..매번 판결나온거 보면 심신미약 이게 꼭 들어가 있네
그리고 사회에 복귀는 왜 시킴
또 안그러란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1년 전
심신미약으로 처벌 안받을 꺼면 형량 만큼 정신병원 강제구금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심신미약이라도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되고..이게 맞는건가 싶네요
1년 전
일단 피해자와 합의해서 저런 듯한데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저런 사람은 치료 감호소에서 치료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1년 전
그놈의 심신미약
1년 전
사이코패스가 아니네요

본문 보면 ptsd로 피해망상 걸려서
자기 때린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긴사람
가격한거 같아요

바로사과하고 합의본점 볼때

마음이 여린게 오히려 세상에대한 반감으로나타난 케이스같아요

1년 전
그놈의 심신미약
1년 전
가해자 얘기 구구절절 다 들어주네 눈물나는 정이네요 정말 ^^
1년 전
타이나리  너— 내 귀 만져보고 싶지?
심신이 미약하면 정신병원에 계시라구요^^ 하
1년 전
제발...... 사회에 복귀는 무슨 격리해야해요 저런 사람은 제발 진짜로 세상아....
1년 전
그놈의 심신미약
1년 전
아오
1년 전
생크림&바게트  ONLY JJ
윗분들은 다 가해자편인가봐요
1년 전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구나
1년 전
또 누구 한명 죽겠네 뭐 그러고도 풀어주겠지만
1년 전
?...?
11개월 전
와.....
11개월 전
판결 낸 사람이 쟤 아빠인가 보네?
10개월 전
도대체 왜 당한 사람의 몸과 마음은 생각해주지 않고 가해자의 심신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거죠? 심신미약 인정받으려고 온갖 짓 다하는 가해자들보면 정말 토나옵니다
10개월 전
심신미약 같은 소리하네 심신미약은 피해자가 해야할 말이구요
10개월 전
뭐 어딜봐서 심신미약인데요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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