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돌려차기남 신상공개 이후 파장 큰 이유

 

 

 

'유튜버가 무슨 자격으로' vs '그래도 신상공개가 맞음'으로 갈리는 주제

[RYU JE HONG]

법이 이상하니 뭐 .. 그리고 유튜버가 다 본인 책임 각오 하고 올린 거라..

[주주주우우우]

범인 신상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유튜버가 공개를 해버린 건 아쉽긴 합니다. 범죄자 인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여나 저 범죄자에게 스스로를 옹호할 명분을 조금이라도 주게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난웃기면치킨을시키지]

그런 범죄자 새끼한테 인권이 있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이 아닌데요

[Anseo]

근데 정서적인 통쾌함이나 실질적인 법률제도의 부족과는 별개로 유튜버는 공권력과 전혀 상관 없는 개인의 신분이고, 그 사람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사적 복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떠니까 저건 저러니까 라는 이유로 제도의 변화를 통한 합법적 처벌이 아닌 개인의 사적 복수가 허용된다면, 그로 인해 사회가 훨씬 더 혼란해지고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당장 내가 통쾌하다고 생각했던 선례가 나를 위협하는 시초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젼젼극]

사적 제재 당연히 문제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생각해 봐야 할 일이고 사법부도 다시 한번 본인들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과 18범이 그것도 엄청 젊은 나이로 어떻게 사회에 버젓이 돌아다닐 수 있을 수가 있는 건지.. 교화가 전혀 안 됐는데 왜 이런 건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좀 내놓으세요 해결을 해 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 의협 << 짓을 안 하죠.. 이러다 현대판 홍길동 나오겠어요

[귀찮은일들]

엄격하게 판단 같은 소리하고있네 ㅋㅋ 공무원들 일하는거 하루이틀임 ? 걍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주먹구구인거 누가모름ㅋㅋ 얘는 하고 쟤는 안하고 난리 부르스잖아요 옛날에 일본도로 사람 장기 갈라 죽인 사람이나 신상공개하세요

[몰리몰리]

엥 유튜버가 처벌받으면 촛불시위 지원도 가능함

[달빛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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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우스]

중학생때 강간했고 전과 18범에 출소한지 3개월만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인권을 생각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됨

[FlIIlIII]

감정적으로 본다면 솔직히 사이다가 맞죠.
근데 범죄자가 뭔 인권이냐 하시겠지만 우리는 멀지 않은 과거에 국가에 의해 무고한 시민을 고문해서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 있었죠. 이로 인해 범죄자의 인권에 예민하게 되었고요. 사적 제재의 시작은 범죄자 대상이겠지만, 피의자를 대상으로까지 번진다면? 피의자 아니면 혹시 범죄자가 무고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범죄자의 인권 무시에 무더져 공권력 마저 그것을 무시하게 된다면 공권력에 의해 다시 시민이 피해를 보게될거랑 생각이 들어요. 인권은 지금처럼 누구한테나 주어져야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다면 의미는 퇴색되고 결국 피해를 보는건 시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통쾌함 감정이 들지만 이런 사적인 방식은 더욱이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깨비깨비깨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멀지 않은 과거에 국가에 의해 무고한 시민을 고문해서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말씀하신건가요?

[FlIIlIII]

일반 시민들을 반국가단체로 몰아가거나 간첩 등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많았죠. 전두환 시절까지만 해도요.

[Laniel]

엄격하게 판단.. 전과 18범에 죄질이 나쁘고 보복까지 예고하고 있는데 가해자 인권좀 그만 지키시고요 사기꾼 포함 강력범죄는 그냥 다 공개하세요 그래야 좀 무서운줄 알고 안저러죠 무서울게 없으니까 18범이나 저지른거 아닌가요?

[훔훔]

애초에 18범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게 이강하지만,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이현우들이 얼마나 많을 지 생각해보면 두려울 따름이다.
법적으로 몇 범 이상이 되면 무조건 신상공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날름]

애초에 법이 피해자를 지켜주고 제대로 된 처벌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감형하고 있는 마당에 그 ㅁ스레기 인권은 필요없다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