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요양병원 환자 14%, 치료 필요 없어 건보 재정에 부담

 

[단독] 요양병원 환자 14%, 치료 필요 없어 건보 재정에 부담

돌봐줄 사람·돌아갈 집 없어 입원 9년새 2배로… 年 수천억 투입돼 전국 요양병원의 입원 환자 가운데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필요 없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입원하는 경우가 7명 중 1명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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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봐줄 사람·돌아갈 집 없어
입원 9년새 2배로… 年 수천억 투입돼

전국 요양병원의 입원 환자 가운데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필요 없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입원하는 경우가 7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환자는 입원 치료보다 외래 진료를 받는 것이 더 적합해 ‘선택입원군’으로 불린다. 집에 가도 돌봐줄 가족이나 간병인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 탓에 돌아갈 집이 없어 장기 입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입원’으로 분류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요양병원 입원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32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2013년 34만7799명에서 지난해 39만9421명으로 14.8% 늘어났다. 같은 기간 선택입원군 환자는 2만6666명에서 5만7713명으로 116% 급증했다. 이들이 전체 입원 환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7%에서 14.4%로 늘었다.

선택입원군 환자들이 사용한 전체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이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 예산도 크게 늘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환자들이 사용한 총진료비가 9538억원으로 집계됐다. 본인부담금(40%)을 제외하더라도 이들에게 매년 수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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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

보험료 올리려고 애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