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 따라 들어가 성폭행했는데 주거침입 '증거부족' 인정 안 돼

 

[단독] 집 따라 들어가 성폭행했는데주거침입 ‘증거부족’ 인정 안 돼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해당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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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헤드헌팅 임원 징역 5년 선고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해당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최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헤드헌팅회사 임원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말 일면식이 없던 여성 2명을 집에 데려다주는 것처럼 들어가 이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지인 관계인 20대와 30대 여성으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 김씨는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같은 날 모두 4차례 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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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김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 변호인 조성근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 측에서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라도 소송 지휘를 해주길 원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어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깽돌]

저 진짜 몰라서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이런 성추행 성폭행 뭐 이런 기사가 하루에 여러개씩 뜨나요? 이런류 범죄 진짜 이제 지긋지긋한데

[닉네임161954504717204]

미국에 1년 스페인에 6개월 있었는데 자주 뜨긴 떠요 다만 기자들은 기삿거리가 이슈가 되어야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나라 사회에서 좀 핫한 주제들을 주로 쓰져 예를들면 요즘 총기살인 및 마약 관련 이슈가 핫하면 계속 그런 사건 사고만 찾아내서 더 부각시키는거죠 우리나라 군대에 군 관련 사고 하루에도 엄청 나게 일어나지만 정작 큰 사건을 제외하곤 다 묻히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한번 큰 이슈 터지면 이런일이 처음은 아니었다 몇번 더 있었다~ 추가 기사 나오게 되구요 결국 기자들이 부각시키는 면도 강합니다.

[깽돌]

그렇군요 좀 납득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안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