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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삼류 정치쇼' 비난에도 '해병대 외압설' 커지는 이유
'故 채수근 상병 순직' 윗선 개입 논란 증폭…정치권으로 확전 '외압' vs '항명' 팽팽…'수사심의위' 진행에 촉각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관련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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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관련 진상규명이 외압·항명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박 대령이 상부의 정당한 지시를 어긴 항명 사건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외압과 항명 사이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까지 설전에 가세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말 바꾸기' '통화 기록'…의혹 키우는 국방부
사건은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이날 박 대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대면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마쳤으나 다음날 돌연 경찰 이첩을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해당 보고서를 계획대로 이첩했고 곧장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박 대령은 국방부에서 특정인과 특정 혐의는 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다. 그는 2일 오전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처에 보낼 때까지 '이첩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 없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사단장은 혐의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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