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하나…두 번째 비자 소송도 승소 확정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 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똔지]

돌아가~

[플러스모텔408호]

저래봤자 출입국사무소에서 입국거부하면 끝입니다. 못들어옵니다.

[임폴턴트비지니스]

정말 끈질기네 이제 포기 좀 하지...

[이렇게저렇게]

아니 왜 들어올려고 하는 거지?

[행덕행덕]

관광비자는 싫고 취업비자로 오겠다는거잖아요.오지마라 진짜

[캔유퓔더블루]

연예계 활동으로 돈 벌라고 오려고 하는 거 같은데 좋게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요즘 애들은 님 몰라요
23년째 저러네

[빛나고있어]

관광비자로 오지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