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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사랑에 눈멀어 불륜에 빠지고 윤리마저" 읍소…옥살이 모면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강용석 변호사.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명 유튜버이자 전 국회의원인 강용석 변호사가 읍소 덕분인지 징역형을 면했다.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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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명 유튜버이자 전 국회의원인 강용석 변호사가 읍소 덕분인지 징역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을 못한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호사는 형 종료 후 2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한다'는 변호사법 5조 2호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률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데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모씨의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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