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학생 집단성폭행 가해자가 초등교사됐다”… 교육청, 조사 착수

이른바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초등학교 교사와 소방관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가해자가 재직 중이라고 지목된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는다. 또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 임용을 위해 해당 기관이 시행하는 범죄 경력 확인도 비껴나갈 수 있어 가해자는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

특히 교직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차례 성범죄 경력조회를 받게 되어 있지만, 가해자가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가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반년전 기사고 지금은 면직됐다고함

[ab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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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남극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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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남극캠퍼스]

어딜감히

[별지구]

와 다행이네요

[임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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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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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은고민중입니다]

와👍🏻👍🏻👍🏻

[borntolove]

진짜 소름돋네 교사를 선택한게

[꼬물꼬질]

오히려 좋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잘리네 키키
통쾌하다 자식아ㅋㅋ 촉법이라 벌은 안받았겠지만
사회가 주는 법은 받아야지~~

[SEHUИ]

해피엔딩 속 시원하구만

[Viva La Vida]

? 교사 ?

[ha지유]

와 진짜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라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숨 쉬고 사는 것도 모자라서 초등교사?? 진짜 세상이 미쳐돌아가네

[마춘식]

애초에 교직에 발도 못 들이게 했어야 하는데....면직됐다니 일단 다행이네요

[마라탕 4.5단계]

다행이네요ㅠㅠ 정말 양심없네요

[켄마]

미쳤네

[밥밥띠라라]

당연

[인생똑바로살어]

면직된게 천만다행

[박지훈먕먕]

이마에 써붙히고 다녔으면

[참맛우유.]

옛날에 탈주노비 잡아다가 얼굴에 노비 라고 문신 새겼던것처럼 성범죄자도 이마에 성범죄자 라고 적어놨으면 좋겠다.
아님 전자발찌대신 전자목찌로 해가지고 벗으려고 물리적 힘을 가하면 베틀로얄처럼 펑하고 터지던지....

[내 핸드폰 내놔]

진짜,,제대로 일 좀 해요 성범죄자들을 사회로 내보내지 말라고요

[팬케이크맛쿠키]

양심 어디갔노